[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함께 7일 초록우산 소회의실에서 아동중심 법·제도 개선 및 권리옹호활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중심의 권리를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아동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각지대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발굴 및 권리옹호활동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먼저 이주배경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으로 보호 사각지대 아동 이슈를 발굴하여 보다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철형 책임변호사는 “아동의 권리옹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역할을 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키오스크(무인단말기)'는 식당, 병원 등 일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키오스크의 존재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아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키오스크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디지털 새내기를 위한 키오스크 내 주문을 받아줘！'를 실시한다. 구는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교육 장소와 인원을 더욱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 강사가 21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키오스크 장비를 통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 구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키오스크 교육은 ▲공공기관 민원 발급기 ▲은행 키오스크 ▲식당 및 카페 무인 주문 단말기 사용법 등을 배우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신청한 신사동의 한 어르신은 "교육 인기가 많아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교육을 올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은행이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을 갖고 싶다"라며 기대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찰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SDS, LG유플러스, SK, KT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입찰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4월까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47.3%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선임됐다. 이중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나타났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했는데, 상당수가 공석이던 자리에 채워졌다. 또 일부는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일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 및 재임 현황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직을 유지한 인사가 57명에 달했다. 이중 50명은 현재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는 총 344명이다. 이중 149명(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최근 작업중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와 관련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7일 사과하고 나섰다. 아워홈은 이날 이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해직원께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워홈의 공식 사과는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후 사흘 만이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119 신고 기준)에 발생,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 직경 37㎝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있었다. 이어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부착하려고 임시 용업인 '가접'과 용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본용접'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두 8개의 배관이 있고, 이중 7번째 배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불티가 그 뒤편의 천공으로 따라 지하 1층 '수(水)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당일 반얀트리 현장에서는 모두 8개의 업체가 각각 8곳에서 이와 유사한 화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이 난 곳의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감사원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대선국면 등을 맞아 공직기강이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보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 사회 혼란,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조사국 등 감사원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불편⋅불안요인’ 등 크게 두 갈래를 나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는 게 감사원의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선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차원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 필요시 심층 조사⋅책임규명을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근무 태만 등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지난 3월 전국적인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재난 구호를 위해 보름째 구호를 이어오는 가운데 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인원만 10만 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직후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는 3월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2,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25일에는 1일 급식 인원이 11,75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북 무주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27일에는 하루 동안 17,230명에게 급식지원을 펼쳤다. 울산,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된 30일에는 4,950명으로 줄었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재민이 남아있는 경북 안동과 영덕 대피소에서 매일 약 3,5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구호급식 인원은 96,630명으로, 구호 활동 시작 후 보름째인 4월 5일까지 누적 인원은 102,255명을 넘어 역대 최장 산불을 기록된 2022년 강원 및 경북 산불의 급식인원을 넘어섰다. 이재민에 대한 무료급식과 더불어 대한적십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결과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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