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구입 강요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행위에 과징금 14억8천200만원과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천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또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매장 정기감사를 하여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면 경고 공문 발송과 반복 적발시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됐고,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총 1,482개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센트(엔터버튼)’코인의 경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됐는데,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센트’는 2023년 7월 상장 후 11월까지 5개월간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82% 하락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올해 6월 ‘빗썸’이 상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생산직)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격려금 지급 등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의 일시금 지급과 장기 근속 휴가를 7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잠정합의안에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았으나 기술사무직 노조가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여 '원팀 마인드 격려금'을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직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오는 28일 찬반 투표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이 10명중 7명이 고려아연 사태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매체 의뢰로 23일 발표한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72.3%(매우 필요 45.0%, 어느 정도 필요 27.3%)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7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이번 사안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국가.경제안보 접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0%(매우 필요함 40.5%, 어느정도 필요함 31.5%)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ESG 원칙 자격 부합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이 58.6%,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경북 포항에 있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하이니켈 전구체 제조)가 염 폐수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염 폐수가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내년 8월까지인 행정처분 기간에 폐수 처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회사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전구체 핵심원료 생산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준공한 RMP 제2공장에 대한 염인증을 받지 못해 이번 처분이 내려졌다"며 "공장을 새롭게 지을 때마다 염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염인증이 필요없는 증발농축설비를 구축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대결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마감한 MBK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목표물량에 턱없이 미달되는 등 실패로 마감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 지난 2∼21일 진행한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를 KB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최 회장 측은 공지를 통해 공개 매수 결과 549만2083주가 청약해 제리코파트너스가 최대 매수 목표로 설정한 551만2500주의 99.6%를 채웠다. 이로써 최 회장 측은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 확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영풍정밀은 영풍 장씨 일가 지분이 21.25%이고, 35.45%이던 최씨 일가 지분은 70.35%로 상승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영풍정밀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최 회장 측 입장에선 고려아연 지분 1.85%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폼롤러' 20개 제품 품질 평가 결과 경도와 형태 유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개 제품 가운데 18개 제품은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 표시도 없어 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 권고도 받았다. 폼롤러는 긴 원통 모양의 스트레칭 용품으로, 최근 '홈트레이닝' 인기로 인해 구매가 늘고 있다. 검사결과 폼롤러의 경도 평가에서 EVA 소재는 경도가 작아 말랑했고, EPP 소재는 경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딱딱했다. 경도 차이는 동일 소재 제품 간에도 나타났다. EVA 소재 중 ‘밸런시스 EVA 롤러 90’의 경도가 가장 컸고, ‘고무나라 폼롤러’의 경도가 가장 작았다. EPP 소재 ‘멜킨 폼롤러’의 경도가 가장 컸으며 ‘밸런시스 EPP 폼롤러 90’의 경도가 가장 작았다. 오랜 기간 사용 후 원래 형태 유지 결과는, EPP 소재 6개 제품이 두께 변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EVA 소재 6개 포함한 14개 제품은 그보다 한단계 낮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폼롤러 관련 미끄러짐·부딪힘 사례는 총 18건이며, 이 중 13세 미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이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3건의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내용 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와, 동일·유사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엔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엔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 158.4시간의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는 것으로 조사됐ㄷ.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정체시간이 136.8시간에 달했다.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한다.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말한다.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들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되었다. 한달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새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이다.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한 것을 나타났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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