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저축은행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은행장이던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부동산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 주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 피의자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이 혐의 인정 여부를 세부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또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노 관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환수위는 또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노 관장이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것은 다름아닌 감춰왔던 노태우 비자금”이라며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려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 등을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약 41억 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스팸메시지 발송량은 총 41억2천80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스팸 메시지 수신량과 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만1천17 건, 2020년 24만8천985 건, 2021년 36만3천177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28만7천688 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해 40만 건을 넘겼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2억8천572 건으로,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며 개선된 신고율도 총 스팸문자 건수의 6.9%에 불과 하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과거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 2020년 0.9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5세 이하 1명을 포함해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공동 대표자 포함 전국에 360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고,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 진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 조 2110억원의 약 20%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천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천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천88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며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때문에 국회 법사위 일각에선 노소영·재헌 남매가 증인 출석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절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더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데다 (국회 직원이) 직접 방문해도 만나지 못해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는 고의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의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의대대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는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유지하는 등 강온전략을 동시에 선택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4일 카카오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한국종합노인복지관협회·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용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카카오페이의 시니어 금융 교육 '사각사각페이스쿨'의 커리큘럼 및 교육 지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지난달 발표한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통합 상생사업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카카오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 10만 부 배포 ▶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니어 기관 100곳에 찾아가는 교육 ▶ 디지털 교육 키트 제공 등 다각도로 협업할 예정이다.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는 ▶ 가족·친구와 즐겁게 소통하기 ▶ 원하는 곳으로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 스마트폰으로 쉽고 안전한 금융 ▶ 공공서비스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등 4개 장으로 구성되며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복지로 등 생활·공공 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웨이항공 항공기가 이륙 직후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해 회항하며 해당 항공편 운항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 4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TW723편 항공기(B737-800)가 이륙한 뒤 곧바로 기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이륙 약 24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 비상 착륙했다 승객 158명이 탑승했던 항공기에서 연기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티웨이항공은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는 화재 원인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정밀 점검을 거친 후 다시 운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다른 항공기를 투입한 대체편을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이륙하도록 했다. 티웨이항공은 "불가피한 안전 점검 사항 발생으로 승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관부서에서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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