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9일 송도에서 지자체 주도형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자펀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에 참여한 인천지역 협회 및 단체, 대학, 중소·중견기업, 모펀드 출자사, 그리고 모펀드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인천관내 기업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2021년부터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출자를 목표로 시작된 인천시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3년 만에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조기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는 이를 넘어 1조58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초격차 산업 등 인천시의 주력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36개 자펀드에 총 426억 원을 출자했다. 이를 통해 출자 조건에 따라, 출자액의 약 3배에 달하는 1,213억 5천만 원을 인천 관내 창업기업(본점 및 공장, 연구소 소재 기준)에 투자하는 마중물로 확보했다. 현재까지 인천 기업 45개 사가 총 445억 2천만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레드로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구는 2023년 연말 홍대관광특구 시간대별 밀집 인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5만에서 9만명의 인파가 레드로드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운집 대비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 6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0일에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말연시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쳤다. 또 17일에는 마포경찰서장, 마포소방서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관기관장과 민간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열어 안전문화 캠페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특별 안전관리 기간에 레드로드 R4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행정안전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인파 관리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인파 밀집 지역 9곳에 설치한 'AI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경고 문구와 음성 안내로 보행자들이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디자인대학과 협업해 진행한 사회적기업 디자인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대학 정보디자인 수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인 양지크린협동조합이 기업의 홍보물 등과 관련한 디자인 지원도 받았다. 안산시 소재 양지크린협동조합은 취약계층과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청소 전문 자활기업이다. 에어컨 청소·방역 서비스 등의 특수청소와 저장강박증 가구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한 학기 동안 기업연계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31명이 참여해 해당 기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패키지를 제작해 지원했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에게는 사회적경제 경제교육이 제공됐다. 아울러, 양지크린협동조합에서 디자인 제작 참여 학생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학업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번 정책사업의 제안자인 이선미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디자인 분야에 있어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안산시, 대학, 사회적기업 등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에서 고양특례시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국내외 4차산업 분야 유망·선도 기업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정화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의 고양특례시 투자유치활동 소개에 이어 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현황, 고양시 투자유치 여건과 제안 발표, 일산테크노밸리 입주 희망 기업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고양특례시 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고양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우수한 접근성 및 편리한 광역교통망, 훌륭한 정주요건을 가지고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고양드론앵커센터와 내년 조성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이착륙장 등의 시설과 연계해 스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우주항공산업 및 바이오·정밀의료, 케이(K)-컬처 산업을 중심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2부시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고정적이 아닌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를 탄천변으로 이전해 지하화하는 사업 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성남에코피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8.23∼11.21)에 참여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내용을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 가격 부문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성남에코피아㈜는 성남시에 제안한 총사업비(6945억원) 등에 관한 검증과 세부 조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오는 2026년 말부터 4년여간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1㎞가량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자리(5만4000㎡)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지상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230t/일)과 함께 지하에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된다. 같은 곳 지상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도 현대화된 시설로 새단장한다. 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000㎡를 사들여 총 11만1000㎡ 규모에 3개 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시의 D-클라우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중대재해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재해 발생통계 분석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들의 디지털 복지 향상과 통신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후 공공와이파이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구는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교부받은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공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노후 공공와이파이 장비 48대를 고성능·고사양으로 개선했다. 특히 구는 다중 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와이파이6'를 전격 도입했다. '와이파이6'는 최대 9.6Gbps의 빠른 속도로 기존 '와이파이5' 대비 140% 정도 속도가 개선되고, 짧은 대기시간과 광범위한 통신 범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해도 끊긴 현상 없는 최상의 인터넷 품질을 보장한다. 또 최신 보안 규격인 WPA 3을 적용해 구민이 안심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안전성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용담 어린이 공원, 장미 어린이 공원 등 7곳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새로 조성했다. 향후에도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적극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