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삼성물산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724억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했다.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는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컨테이너 적재 및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두차례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했다“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임직원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B씨도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직원 C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2019년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올해 9회째를 맞는 코세페에는 유통, 가전, 자동차, 패션, 화장품, 식품 등 2천600여개 기업과 놀이공원, 영화관, 학습지, 배달 서비스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서비스 기업도 참여해 폭넓은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어, 코세페를 계기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별 코세페 참여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영세상인·중소기업 참여방안과 쇼핑 축제·지역관광 연계 시너지 창출. 지역 온라인몰 코세페 할인행사, 외국 관광객 대상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10월 2일에는 12개 관계부처와 점검 회의를 열고 코세페의 성공적 진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배추 가격이 폭염으로 껑충 뛰자 직접 김치를 담그는 대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상 종가 김치와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의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으며, 1위 대상과 2위 CJ제일제당은 1조8천억원 규모의 국내 포장김치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 대상 종가 김치는 지난달 전체 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어 폭염과 태풍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종가 포기김치', '종가 전라도포기김치' '종가 맛김치' 등 배추김치 매출은 17%나 증가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는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이 작년보다 12% 증가했으며 배추 가격이 상승한 이달에는 둘째 주까지 배추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대상 관계자는 "김장 김치가 떨어지고 캠핑이나 여행을 많이 가는 데다 배추 가격이 오르는 7∼8월은 일반적으로 포장김치 판매 최성수기"라며 "올여름에는 배춧값이 더 많이 올라 김치를 사 먹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1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그동안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에 공표된 110종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엔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선릉금융센터, 신도림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그리고 김 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 인수가격을 부풀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상품·용역 등의 대가로 금품을 되돌려 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뇌물적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치명적인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리베이트 탈세를 정조준한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이나 제약, 보험중개업 등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자사 약 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 등이 여전하다. 국세청이 밝히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천태만상이다. 우선 의약품 업계의 경우 자사에선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년 급여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절차를 위반하고 보수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증액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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