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겹치면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가 일반적이다. 김 위원장 측도 전날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채권자 목록 작성,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경기도는 추석 연휴 중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15일 0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며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기간동안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차량 약 179만 대가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한 뒤 2022년 추석 때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의 연금 수령 시 연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나 종신 수령시 확정형의 최저 세율(3%)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 즉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백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전지정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방식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고,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추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 관련자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 의료진 3명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낙태 수술 참여 의료진은 모두 5명이다. 마취의는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10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를 통해 웹진이 밝혔다. 엔씨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하며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8월 엔씨가 리니지M 구성 요소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다만 리니지M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9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오토랜드의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아울러 국내 오토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로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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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