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고촌읍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포공항과 2∼3㎞ 떨어진 공장은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나 공장 건물 등이 탄 곳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측은 1억∼2억원대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시간 17분 만에 불을 끈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물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는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 물체에서 다시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곧장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운영 책임자 심모(62)씨는 "기폭장치 추정 물체 2개와 함께 오물 풍선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지붕에서 발견됐다"며 "불이 난 공장 지붕 10여m 위로는 비행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 하마터면 많은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수거했으며, 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 충족시 법원 인가후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선고로 가닥이 잡히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일 야생버섯이 많은 시기라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면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데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한다. 국내 분포하는 버섯 2천220종 가운데 독버섯이거나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지 불분명한 버섯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을에 나온다. 일부 버섯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는데 아마톡신을 함유한 광대버섯류는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야생버섯을 먹은 뒤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음식물을 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먹고 남은 버섯을 가져가면 치료에 도움 된다. 독버섯은 종류마다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해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보고 야생버섯을 채취하는데 독버섯은 구별이 쉽지 않다"며 "재배돼 판매되는 버섯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독버섯 생태도감' 개정판과 '우리나라 외생균근 생태도감'을 제작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 출석 이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며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저는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며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이날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들에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임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으며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니언 숍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내 5개 노동조합이 사측에 교섭 요구를 신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대표교섭권과 관련한 이들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4노조)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3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삼성 노조의 단일화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통해 전삼노, 동행노조와 함께 사무직노조(1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2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5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들은 12일부터 2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 단일화를 위해선 과반수 노조원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4일 4기 집행부 출범을 맞아 동행노조가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전삼노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삼노의 경우 조합원이 3만6000여명에 달한다. 당시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정책으로 먼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행노조는 전삼노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전매가 5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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