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 등은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남양유업 관련자들을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제가 도입돼 김승언 사장이 대표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홍원식 전 회장은 이번 혐의와 별개로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이 가운데 5천만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에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SR은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는 게 SR의 방침이다. SR은 또 이들 플랫폼 등에서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SR측은 웃돈을 주고 산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지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9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22년 9월16일 총파업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속한 금융분야 노동조합 단체다. 금융노조는 어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찬성률 95.06%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3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산별 중앙교섭을 했지만, 주 4.5일제 문제로 최종 결렬되자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라며 "주 4일제의 포문도 금융노조가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작업중 기계설비에 옷이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장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 각각 벌금형은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29일 한국타이어 직원과 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이 각각 선고한 공장장 벌금 5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500만원 판결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저하게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새로운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전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4,494억원을 반영하고, 전액 최종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금 2조4501억원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보다 4.1%(1,754억원)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예산안 반영 중 최대 성과는 산업·R&D 분야다.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시설비 600억원까지 반영돼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SOC사업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시설비 600억 원, 총사업비 1조 4,782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비 384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904억원의 내역이 적힌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공개해 비자금 논란을 일으킨 노 전 대통령 일가에서 또 다른 자금 흐름이 포착돼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 여사 명의로 5차례에 걸려 출연금 총 147억원이 입금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 등이다. 특히 재헌 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0년 출연금 규모는 95억원에 달했다. 앞서 재헌 씨는 지난 2019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 당시 재헌 씨는 와병중이던 부친을 대신해 사죄 의사를 밝히면서 대외 활동을 본격화했다. 노 전 대통령 와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헌 씨가 대외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자금 출연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법인 결산공시에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용 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익목적 사업비로 분류한 2억6000여만원이 대부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하며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게 보내고, 다음날에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에 눈길이 쏠린다.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7천400만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천만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천900만원 등 총 52억1천500만원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2천800만원과 예금 4억6천900만원, 가상자산 77만6천원 등 12억4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총 58억9천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천500만원)을 비롯한 건물 51억4천100만원, 예금 15억1천800만원, 주식 8억4천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21억2천400만원, 현금 5천만원, 예금 6억2천400만원 등 27억8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과 김홍걸 전 의원이 억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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