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새로 신설 제도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중 9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300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부산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건축물, 건축 작품을 발굴 및 시상하고 있다. 이번 건축물 공공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의 건축주는 화성시며, 주관사는 하나금융공익재단이, 발주처와 수행기관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맡았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물 중앙에 중정을 설치해 밝게 연출했고, 다양한 높낮이와 모양으로 창을 내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고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주최 측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상 선정으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오씨에이에는 대통령상, 시공자 네이처이앤티㈜ 및 건축주 화성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한편,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2023년 3월 개원해 현재 143명의 영유아와 26명의 교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정원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11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0대와 소방관 등 18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화재는 발생 34분 만인 오후 5시 59분께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대형마트 내 식당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선착대가 마트에 도착했을 당시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다"며 "불을 끈 뒤 내부를 수색하면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 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며, 일련번호와 임시ID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차는 결국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가 송달됐고 11월 소장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되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지난 4일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0일 새벽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부상 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 위치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내화물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난 불이 5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에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오전 4시 5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와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포스코 자체 소방서도 화재 진압에 투입했다. 화재 당시 공장내부에 근무중이던 근로자 8명중 7명은 대피했지만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다량의 물을 뿌려 불길을 제압한 뒤 오전 6시 37분께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서 남은 불을 껐다. 화재는 발생 5시간만에 모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회사 등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교롭게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과 비슷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6천648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6천130명(투표율 92.21%) 중 3천658명(59.67%)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성과금 341%(추정치)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임금이나 명절 귀향비 인상 등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투표 전 일부 노동 현장 조직에선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 규모가 지난해 교섭 때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2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냈으나,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이 이뤄져야 하나, 오는 12월에 노조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연내 타결을 위해선 노사가 서둘러 교섭해야 할 상황이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는 등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내 가스경보기 관리부실로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련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다. 특히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공장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가가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기를 상시 가동해야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가스누출경보기 관리 부실과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해정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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