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의료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 개막 -역대 최다인 15개국 총 250개 바이오 기업 참가 바이오분야 국내 최대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이하 BIX) 2024'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바이오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BIX를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BIX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바이오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과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등 글로벌 CDMO 기업과 머크, 써모피셔, 싸토리우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소부장 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총 250개 기업(450개 부스)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 ‘22년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 ‘23년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에 이어, 올해에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차관이 BIX 2024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세계 각국과의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와의 교역액은 ‘23년 기준 104억 달러로 역대 최대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포함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티몬,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기 직구 아이템 최대 47% 할인…즉시할인에 간편결제 혜택까지 상반기 최다 판매 직구 카테고리, 많이 팔린 직구 아이템 10개 중 6개 ‘가전·디지털’ 차지 티몬이 14일까지 상반기 결산 ‘메가 직구 위크’를 개최하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직구 상품들을 엄선해 특가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전·디지털’ 상품이 판매량 상위 10개 가운데 6개를 차지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판매 비중 또한 41.5%로 가장 높았다. 해외 직구 가전·디지털 상품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티몬이 올해 상반기(1.1~6.30) 기준 고객들의 직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최다 판매 카테고리는 ‘가전·디지털(41.5%)’로 나타났다. ▲식품·건강식품(22.7%), ▲패션·의류·명품(17.0%), ▲출산·유아동(6.7%) 등이 뒤를 이었다. 최다 판매 상위 10개 가운데 6개 역시 가전·디지털 제품이다. ▲레노버 태블릿 PC, ▲AULA 키보드, ▲에어팟 프로 2세대, ▲VGN 마우스·키보드 등 분야별 가전·디지털 스테디셀러가 나란히 1위, 3위, 4위,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국제표준 문서 52건 개발 주도…글로벌 영향력 확대 메타버스 핵심 6개 표준문서 주도적 개발…플랫폼 연동 기반 마련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주도해 온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메타버스 포커스그룹(Focus Group) 활동이 총 52건의 사전국제표준 승인이라는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메타버스 포커스그룹(FG-MV) 회의에서 의장인 ETRI 강신각 박사 주재로 21건의 사전표준문서(Deliverable)를 승인, 향후 메타버스 시장에서 큰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TRI는 지난 1년 6개월에 걸친 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의장 활동을 통해 총 52건의 사전표준문서가 최종 승인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다른 포커스그룹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이다. ITU는 매우 짧은 FG-MV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더욱 놀라운 성과로 평가했다. ETRI는 ▲메타버스 개요 ▲플랫폼 상호운용성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현실 세계 통합 등에 관한 6개의 표준문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정의 및 용어집
전국 349개 시설물 조사결과… 145개소 관리 사각지대, 안전 기준도 미비 국민권익위, 시설물 점검 강화로 이용객 안전 제고토록… 개선권고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
원안위,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양자회의 진행 중수로 원전 비상대응 워킹그룹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이하 CNSC)와 진행하는 ‘2024년 원안위-CNSC 양자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발전용 원전 19기, 영구정지 원전 6기로 가동원전 기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원전을 운용하고 있다. 원안위와 CNSC는 2012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4개 워킹그룹을 개설하고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런 오웬 휘트레드 CNSC 부위원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3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4개 워킹그룹에 더하여 비상대응 분야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양 기관 간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임 사무처장은 “캐나다는 다수의 중수로 원전을 보유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과학수사 분야 연구협력 업무협약’ 영상·음성 분석 핵심 기술 등 교류, 과학수사 내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지속 확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9일(오늘)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지원 예정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하였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진행… 8월 20일~23일 공모 접수 정책 아이디어, 건축물 디자인 등 2개 부문, 총 24작 선정해 상장‧상금 수여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매입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아이디어 부문)하거나, 공원‧쉼터 등 생활기반시설 등 건축물 디자인 작품(디자인 부문)을 제출하면 된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1인) 또는 팀(2인 이하) 중 1개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작품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공사가 소유·관리 중인 96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부문은 정책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슬라이드 10장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