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올해 연말 금융권 대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작년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2조12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대비 109%) 늘었다. 특히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올해 목표치(1조6375억원)를 초과해, 9월 말 기준 증가액이 1조9668억원(120%)에 달했다. 하나은행(목표 9102억원)과 KB국민은행(2조61억원)도 각각 95%, 85% 수준까지 대출이 증가하며 목표치에 근접했다.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한도에 육박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도 은행들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바 있다.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60조2000억원) 대비 3.48% 증가해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나섰다.
신협과 저축은행 등은 아직 목표치 이내지만, 여유가 많지 않아 신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DSR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경로를 막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