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 요구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을 대리해 교섭을 요구했으며, 택배노조 역시 쿠팡 물류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추가 교섭 요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다만 포스코는 공고문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 교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교섭을 추진하는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에 맞춰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운수노조 약 2만1000명, 서비스연맹 1만8000여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금속노조 7000여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하청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며 교섭 방식 조율에도 나섰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라 진짜 사장”,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15개 대학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 용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과 공공운수노조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원청 교섭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