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어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도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승인 중단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증권에 이어 신용카드 쪽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다. 자칫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도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전산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전산부문이 조치되는 대로 결재승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은 이미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들 카드사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홈플러스의 상황을 예의주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구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과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크게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구는 주택정비사업이 주민 동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비 방안을 수립,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구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 요청 소송 2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임 대표의 성과급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2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앞서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채결했고, 그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0년째 변화가 없는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 불구하고 지난해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448억원으로 1년 새 14.6% 급증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처벌 수위가 임금 체불을 키우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현재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영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앞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용 대상자와 비교하면 겨우 12%에 불과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2024년 12월 4일∼2025년 2월 28일) 기간중 합격자는 822명이다. 또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중 승급자는 85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여러 당근책을 앞세워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 복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모집 나섰다. 하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월 첫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중 2.2%인 199명만이 복귀할 것으로 팍악됐다. 또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했으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가 나성훈 예림당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주연은 10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홀딩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예림당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주연은 지난 7일에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요지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봉혁(45)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명의 환자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 희망을 선물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월 21일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의 기증 동의로 임 씨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명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 회복을 도왔다. 임 씨는 생전에 삶의 끝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몸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 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난 임 씨는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 그는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남들이 잘 먹으면 젓가락을 느리게 하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이었다. 임 씨는 캔버스 제작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으며, 사람들과 대화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5세로 5년 이상 소득이 끊기는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연금개혁으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오는 2033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비율이다. 또 60~64세 고용률은 2019년에 12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64세 고용률 증가 폭은 덴마크 13.3%포인트, 독일 8.4%포인트, 일본 8.1%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많은 노인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본의 경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선관위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 등 11명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경찰은 11명중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다른 4명은 공소 시일 도래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을 고려해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11명은 선관위 소속 간부들이며, 이달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은 간부들의 자녀나 지인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라며 “최근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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