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9일, 2025년 한 해 동안 인신윤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인신윤위 7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 창립 13주년… 850개 매체 참여 속 인터넷언론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분야에서 인터넷 언론 분야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 잡았다. 개별 매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기반해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인신윤위 참여서약사로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심의회의 600회 돌파 및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 슬로건 발표 2012년 12월 출범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인 인신윤위는 지난 10월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600회 개최를 맞아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 자율규제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 가동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제보 기반의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허위조작정보 제보 시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 및 제재를 활성화하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맞춰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 공간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고, 업무표장과 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체제로 복귀한다. 이로써 상징과 제도 측면에서 ‘용산 시대’는 공식 종료되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가 다시 자리 잡게 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복귀가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얼룩졌던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마련된 집무실 가운데 여민관을 중심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 역시 여민관에 배치돼 ‘1분 거리’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대통령과 참모 간 물리적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비대칭을 줄이고, 정책 결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5825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15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한 곳은 해운사 장금상선으로 조사됐다. 장금상선은 13건의 위반과 함께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아 건수와 금액 모두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 애경·KG·영원(각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 상위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유진(2000만원) 등이다. 최근 3년 연속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위 기업집단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가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상품·용역 거래 공시와 기업집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5억원, 중위 1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대비 1.06% 오르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월간 1%를 웃도는 강한 오름세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65%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용산(2.37%), 서초(2.04%), 중구(2.03%)도 2%를 넘겼다. 영등포(1.59%), 강남(1.41%), 동작(1.24%), 광진(1.21%), 성동구(1.18%) 등도 1% 이상 올라 서울 전반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 14억원을 처음 넘어선 뒤 5개월 만에 15억81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위 매매가 역시 11억556만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1억원 선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 10억원을 넘어섰다가 조정 국면을 거친 뒤, 올해 4월 10억원대로 재진입한 이후 8개월 만에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김 의장이 공식 사과한 것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지 한달 만이다. 김 의장은 28일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고객과 국민께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며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경과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유출된 고객 정보는 100%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출자의 진술과 사용 장비를 확보했고, 저장된 정보도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재차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셀프 조사’ 논란과 책임 축소로 비쳐진 데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과는 김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상장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는 물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서울·경기·인천에 편중된 구조가 고착화되며 지역간 자본·산업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법인 2,791개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2,029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상장사 10곳 중 7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821개, 인천 99개 순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111개), 충북·경남(각 97개), 부산(83개) 등이 상대적으로 상장사가 많은 몰렸다. 하지만 제주(8개), 세종(13개), 광주(20개) 등은 한 자릿수 또는 10여 개 수준에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의 72.1%, 코스닥 73.4%, 코넥스 65.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시장 구분 없이 수도권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상장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전체 상장사 수가 41개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만 25개 기업이 새롭게 상장됐다. 충남·인천·대전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암시하며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청주 오송의 다른 현장에서 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정부, 경찰간 갈등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조사였다”며 ‘셀프 조사’ 논란을 전면 부인하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의 감독 없이 진행한 자체 조사가 아니라, 몇 주간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 사용 기기 회수, 포렌식 절차까지 모두 공조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쿠팡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이달 1일 정부와 협력 방침을 정한 뒤, 9일 정부 제안으로 유출자 접촉을 시도했고 14일 첫 대면을 진행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는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다. 또 18일에는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후 즉시 정부에 인계했다고 쿠팡측은 설명했다. 21일에는 정부 허가에 따라 관련 증거물과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수사 기밀을 유지하라는 정부 지시를 준수하느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여가 격차도 더욱 뚜렷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개 보고서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 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21.8%에 그쳐 불법 콘텐츠 범죄나 사이버 사기 범죄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늘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침해 사고를 인지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천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대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의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로는 감독·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타 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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