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에 대해서는 과징금 46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또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 A시행사가 참여한 개발 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했다.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작년 11월과 12월 증권선물위원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해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023년 9만8000톤대비 20％ 성장한 11만8000톤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92개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중이다.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 수도 2023년도 35개국에서 지난해엔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몸피모(몸캠피싱피해자모임)’가 영상통화 녹화 협박, 페이스톡 녹화 협박, 오픈채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몸피모'는 몸캠피싱 피해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녹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SNS 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범죄다. 몸피모에 따르면 최근 오픈채팅 사기 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가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피해자와 신뢰를 형성한 후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녹화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몸캠유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예방책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12만6,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몸피모는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속한 피해 신고 및 대응 절차 안내 ▲몸캠피싱 유포 차단 지원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유형별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몸캠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서 1위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체계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및 민간 활용을 위한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트윈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매칭돼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라이다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로, 건물 등 변화된 지형·지물 정보를 정밀 전자지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선정돼 국비 11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년간 총 24억원('24년 국·시비 각 13억원, '25년 국·시비 각 11.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고정밀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도시계획 및 관리, 시설물 통계자료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비해 지형·지물 정보의 갱신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 정합성, 최신성, 데이터 연결성 확보 및 갱신 기간 단축의 필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 2018년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 신설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가 법제화됐다. 이에 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압류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총 325명으로 체납 금액은 10억 3,600만 원에 달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가상자산 추적 압류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곡동과 공항동은 좁은 골목과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공항동 방화대로7길 53-20 일대에 8면(166㎡)규모의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이곳에 있던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지역은 반경 50미터 내에만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했던 곳이다. 새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월 정기 요금제로 전일제 4만 원, 주간 3만 원, 야간 2만 원이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 구는 또한 화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130면 규모의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강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화곡초와 3자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화곡 1동 소재 월정초등학교 지하에 중대형 규모의 지하 공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회장은 무표정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 및 고시(1월 31일)해 노후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에 대해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지자체(1기 신도시)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영풍은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영풍·MBK)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의 행위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임의 경우,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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