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암시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황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합의나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합의금 4억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으로 위약금 분쟁을 신청한 일부 가입자가 향후 소송으로 문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위 회신 기한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권고는 자동으로 불수용 처리됐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가 올해 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한 7월 14일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이후 해지 신청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분쟁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향후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김하성(29)이 새 유니폼을 입고 단 두 경기 만에 팀 승리를 견인하는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하성은 이날(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전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팀이 0-1로 끌려가던 7회 2사 1·3루에서 역전 3점 홈런을 때려냈다. 드루 포머랜즈의 초구 직구를 공략한 타구는 108.5마일(약 174.6㎞)의 속도로 뻗어 나가 391피트(119.2m)를 넘어갔다. 이로써 김하성은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2일 탬파베이에서 전격 트레이드된 김하성은 이적 첫 경기였던 3일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은 결승 홈런으로 팀의 5-1 승리를 이끌며 ‘최적의 영입’임을 증명했다. 특히 올 시즌 애틀랜타 유격수진에서 홈런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한 방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 후반 흐름을 바꾼 김하성의 홈런은 애틀랜타 타선을 깨웠다. 7회 엘리 화이트와 나초 알베라스 주니어의 연속 활약으로 추가 득점을 올린 애틀랜타는 4-1로 전세를 뒤집었고, 8회 오지 알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을 전수 조사를 담당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납관리단이 전국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긴급 복지, 취업 지원 등 재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고액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압류·공매·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확인을 담당할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은 경력단절여성, 청년, 퇴직공무원 등에서 채용해 일자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 시에나 그룹이 오는 13일 더 시에나 서울 컨트리클럽(구 중부CC)에서 ‘제 3회 더 시에나 컵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더 시에나 그룹 VIP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선 골프대회다. 특히 중부CC 인수 후 ‘더 시에나 서울 컨트리클럽’으로 새롭게 출범 후 열리는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 시에나 그룹의 ‘제3회 더 시에나 컵 자선 골프대회’ 는 골프 레전드 박인비 프로를 포함한 국내외 정상급 프로 골퍼와의 만남은 물론,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세계로 나누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는 그대로 이어간다. 전세계 전쟁 난민과 고아를 위해 후원금 및 참가비 전액은 모두 기부되며, 미얀마 난민과 고아를 위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2회차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프로 골퍼와 함께 하는 ‘프로를 이겨라’ 라운드 이벤트는 더욱 흥미롭게 업그레이드됐다. 올해 대회에도 국내외 정상급 프로 골퍼들이 자리를 빛낸다. 더 시에나 라이프 후원 선수인 박인비, 유현주, 김지영을 포함해 유소연, 최나연 프로도 합류했다. ‘원포인트 레슨’ ‘프로를 이겨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자동차·조선 양대 산업의 핵심 사업장이 같은 날 동시에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울산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노조가 동시 파업을 선택함에 따라 산업계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조·오후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조기 퇴근하며, 마지막 날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울산공장에서만 하루 15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월 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을 두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의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측 제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7년간 지속된 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교섭 기록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금속노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 총 39개 기관과 함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돌봄SOS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 가구에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협약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달 29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기쁨주는재가복지센터, 보람방문복지센터, 양천재가복지센터, 효드림재가복지센터 등 5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34개 협약기관을 포함해 모두 39개 기관과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해 구가 지원한 돌봄서비스 2,819건 가운데 일시재가(758건)와 동행지원(698건)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한 만큼, 관련 기관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돌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돌봄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등 공적돌봄제도 연계뿐만 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버스승차대 디지털 광고 단가를 하루 약 3000원으로 대폭 낮춘다. 구는 지난 2일 글로벌 옥외광고 기업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 대표이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마을버스 승차대 7곳에 설치된 14기의 디지털 광고판을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승차대의 디지털 광고물은 대기 승객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도 노출도가 높은 효과적 광고 수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정류소는 강남대로 등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핵심 거점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판은 올해 7월 새로 설치된 최고 사양 LCD 패널로, 하루 23시간 동안 최대 15초 분량의 선명한 이미지 광고를 표출한다. 탄소 절감을 위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광고는 한 달 단위로 진행되며, 하루 138회 이상 반복 노출돼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정류소는 ▲22-592 예술의전당 ▲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3일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씨(65⋅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씨(49⋅㈔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농업공직 부문 김동관 씨(57⋅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이다. 농업경영 부문 수상자 양혜숙 씨는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목장을 운영하며 농가형 유가공⋅체험⋅판매⋅수출⋅경관농업을 융합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 황민호 씨는 풀뿌리 저널리즘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사회사업을 전개해 주민 삶과 연계한 미디어, 사회적 기업,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약자 돌봄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의 새로운 실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농업공직 부문 수상자 김동관 씨는 30여 년간 농민의 목소리와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기계화가 어려웠던 녹두·동부의 일시수확형 기계화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노동력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