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6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4개의 정량지표와 5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실적 검증 및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 '시' 그룹 내 우수 지자체(공동 2위)로 선정됐다. 이는 고양시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결과로, 규제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11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수용되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성과 평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건강 취약계층 및 어르신에 대해 다학제적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5월 구성된 전담팀은 동네의원, 동 방문간호사, 복지관, 우리동네돌봄단 등 다양한 경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적극 발굴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치매센터, 복지상담, 구강사업, 복약관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찾아가는 조리 실습 교육 및 공유 부엌을 활용한 그룹 요리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3개월 건강기능식품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해 어르신의 영양상태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 내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우리구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9일 조원동 '신림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리 및 고시를 마무리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된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하고 활력을 잃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시장 현대화를 실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1978년 시장으로 등록된 '신림중앙시장'은 준공 후 45년 이상이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2000년 시장 내 화재로 인해 시장 기능 대부분이 상실돼, 일부 외부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소송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구는 2017년 사업을 재개해 2020년 1월 사업추진계획 승인,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드디어 올해 12월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처리 및 고시를 완료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신림중앙시장'은 ▲아파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로 구성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원인 조사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겠다"며 "사고수습 절차와 과정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항공기 사고의 엄정한 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사고의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항공은 항공기 사고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또 서울 강서구 항공지원센터 제주항공 사무실에서 김이배 대표 주재 비상회의도 가졌다. 제주항롱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을 전원 긴급 소집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파악중"이라면서 "해당 항공기의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이력은 없다. 고장 이력이 있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중 공항 외벽과 부딪치는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29일 9시 7분경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외벽을 들이받으며 폭발했다. 해당 항공기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탑승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었다. 소방당국은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랜딩기어 불발로 사고가 난 뒤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으면서 추락 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57분 현재 사망자는 남성 29명, 여성 46명 등 총 85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는 무한공항 내 임시 마련된 영안실에 임시 안치됐다. 22세 남성 1명과 25세 여성 1명 등 2명은 구조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기체는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형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사망자들의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신원 확인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찰, 군부대 등에서 인력을 파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성남시-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12만명의 성남시민은 기존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10개 역)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지하철 8호선 전 구간은 올해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인분당선 10개 역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과천시는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및 공원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2억원),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2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2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은 개관 후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드리공원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안심지역 및 방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에 힘쓸 예정이다. 과천시는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어린이와 시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쿠팡 배송센터(캠프)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캠프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노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CLS는 송 지회장 등이 쿠팡 캠프에서 다른 택배 기사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캠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송 지회장 등은 CLS의 조치가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송 지회장 등이 쿠팡CLS를 상대로 조합 활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팡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출입 제한 조치는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산 2·6·8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고양시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문단 등 20명이 참석해 배수펌프장 35개소 설비에 대한 성능진단 결과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진단은 배수펌프장 노후도 상승에 따라 관내 배수펌프장 35개소의 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진단결과 고효율 제진기 교체 및 UPS 설비 상태감시 시스템 설치 등 성능 향상이 필요한 설비가 확인됐으며, 순차적으로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은 "이번 성능진단에서 나온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배수펌프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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