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핵심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문서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MOU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에는 미국내 주요 산업 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보증 등이 포함되며, 조선 협력 투자에는 선박금융 등 한국 조선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편성된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조선 등 양국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해당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측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만을 추천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주말 동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공조를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7명이 참석한다. 사실상 국가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협상의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이 포함돼 있어 분야별 현안과 시장 전망을 둘러싼 심층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마다 영향이 다른 만큼 산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S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을 이 단계로 지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공개 단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충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하이트진로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기업 측이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개적 감독 단계로 격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제재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지분이 99%에 달하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약 79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재산정(2023년)된 금액은 70억60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를 낮추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우려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여부, 임원 보수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대대적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구조개혁’으로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이제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뒤따르겠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적기”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준비로 구조개혁을 실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 전원의 소속사 복귀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약 1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룹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반드시 5명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의 결속을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직후 어도어에 복귀를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측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해린·혜인을 시작으로 민지·하니·다니엘까지 전원 복귀 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 서약 매체에 최근 교육용 안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영상은 자율 규제 실효성 제고와 서약 매체의 광고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15분 분량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금융 상품, 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신윤위는 이달 내에 위원회 교육 전용 포털인 INEE에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이번 교육 영상은 실제 심의결정문을 기반으로 제작돼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이를 통해 매체 스스로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신윤위는 카드뉴스, 세미나, 심의 가이드북 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서약 매체에 제공해 건강한 인터넷신문광고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설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단계별 상황에 따라 13개 대책반과 동 제설대책본부가 연계해 700여명의 대응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설 구간은 총 411㎞로, ▲주요 간선도로 138㎞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273㎞를 포함한다. 구는 갑작스러운 강설을 대비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제설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전준비를 마쳤다. 양천구는 제설 인력 1,573명과 제설장비 279대를 확보하고,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자재 3,229톤을 사전 비축해 강설 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제설 장비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도로 열선을 기존 18곳에서 29곳까지 늘리고, AI 기반 결빙 사고 사전 예방시스템도 1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했다. 또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 시 효율적인 핸디형 보도제설기 10대를 신규 도입했다. 또 노후 제설차량도 전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천구 8000호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11월 중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금천구 관내 복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총 8,14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서울시의 제도개선 등으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이주·보상 및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상 신속한 추진에는 현실적인 변수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금천구는 정비사업 외 관내 복합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가시화되는 인허가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심의와 협의 절차를 단축하고, 새로운 제도개선을 반영한 신속한 인허가 등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천구는 주택공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가 우수하면서도 주택공급 리스크가 낮은 대상을 우선 검토했다. 그 결과 국공유지 중심, 단일 소유, 기존 주택이 없는 총 9개 개발부지를 발굴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양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고객 수십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결제 건을 시스템상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스스로 승인 취소 처리한 뒤, 환불된 금액을 자신이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지난달 말 돌연 잠적했으며, 다수 고객이 배송 지연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10일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양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점포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점이라며, 회사 차원의 직접적 관여는 없다고 선을 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제 불찰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연로하신 부모님과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 이 씨도 “4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의 삶은 멈췄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과 박수홍 개인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쓴 돈”이라며 용처를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30년 동안 흘린 땀의 대가가 가족의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피고인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엄정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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