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홍 전 대표 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해성분과 인명 피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홍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24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정춘 구리시공익활동촉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사업 부서의 설명 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 참석위원 13명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김정춘 위원장은 "다변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익활동가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며, "구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구리시가 추진할 공익 활동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구리시도 지역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활동을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 안전문화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문화대상'은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관(단체)과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시상하고 안전 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마포구는 2023년 3월 '안전마포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부상자 구조, 사고 확산 방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관계 기관과 마련한 비상연락 시스템이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육군56사단 마포대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KT서대문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지역 내에서 화재, 도로 함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안전마포 핫라인'을 가동해 관계 기관과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형화, 복합화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했다. 다중인파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도 호평을 얻었다. 마포 레드로드는 핼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곳에 실내공기질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자연 환기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치 사업은 자연 환기의 한계와 공기청정기의 제한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 환기는 창문 크기나 날씨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효과가 떨어지고,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만 제거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 순환과 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환기 설비가 도입됐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15곳을 선정했다. 설치 예산으로는 시비 3,6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설치된 설비는 실외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 오염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열 교환 기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2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등급을 획득한 해로,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곳, 도 9곳, 자치구 74곳, 시·군 152곳)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노력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군·구 및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특히 착한가격 업소 지원(인천사랑상품권 12％ 캐시백, 배달쿠폰 지원 등) 및 지정업소수 대폭 확대(2023년 218개소 → 2024년 364개소) 등을 통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대 쌤(SAM)멘토링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 체험행사로 '미리 크리스마스 팜(Farm)파티'를 개최했다. 팜파티는 농장(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도시민이 농촌 문화와 농산물을 즐기는 행사를 말한다. 서울대 쌤 멘토링은 관악구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관악구 교육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 멘토 33명과 초, 중생 멘티 54명이 학업에서 벗어나 신선한 농산물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팜파티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는 ▲농산물 무게 어림잡기 ▲크리스마스 향주머니 만들기 ▲쿠키 공방 ▲포토제닉 도전 등 9개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이날 운영된 부스마다 멘토가 멘티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멘토와 멘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팜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고, 행사 마지막에는 멘티가 멘토에게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대 쌤 멘토링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학관 협력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842명의 멘토와 멘티가 참여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0개 마을, 6개 구역으로 서초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 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의 대상이 된 10개 마을은 서초구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총 5,27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 승계 및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 요청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요지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IBK기업은행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27일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앞서 12일 열린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했고 이중 95%에 해당하는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600만원 가량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늘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는 이같은 차별적 임금과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만큼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시중은행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30%까지 나고, 직원 1인당 600만원에 해당하는 시간 외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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