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 이하 '인재원')은 지난 17일, 복지현장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핵심리더 59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2025 복지현장 디지털 핵심리더 양성사업'은 내년도 디지털 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9~10월 동안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9월에 진행된 ‘디지털 포용과 복지현장의 변화’과정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동향과 디지털 포용(서울대학교 정봉근 교수) ▲생성형 AI 기반 복지현장 적용(㈜재미와의미연구소 홍영일 대표이사)에 대해 다루었으며 실시간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하여 현장실무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17일에 실시된 ‘복지현장의 디지털 적용 실제’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혹은 디지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복지 서비스 기획(등대의 집 장진현 사무국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복지 현장의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탐색하고 교육생 개별 업무에 맞는 실제 복지 서비스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와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악의적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피해를 막고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끼친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정보 게재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조항을 신설했다. 악의적 유통 여부는 ▲정정보도 이후 동일한 정보 재유통 ▲사실 근거 자료 미제출 ▲최근 1년 내 2회 이상 허위정보 유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의 사이버 침해 의혹을 받은 직후 서버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해킹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국감장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사이버 침해 없었다"며 시스템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전·후 버전을 모두 백업했고, 해당 서버 이미지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제보 직후 OS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포렌식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데이터 삭제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8일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KT와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제보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두 회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11일 LG유플러스에 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회사는 다음날 APPM 관련 서버 OS를 업데이트했다. 해킹으로 APPM내 8,900여개 서버 중 일부에서 계정 4만2,526건, 직원 167명의 실명·ID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지난 4월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천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차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차는 조합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 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차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은 19일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중인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된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요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부터 무기한 단속 중으로, 이번에도 핵심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또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의 손흥민(33)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9호골을 터트리며 팀의 역사적 기록을 장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 0-0으로 팽팽하던 균형을 깨는 득점이었다. A매치 2연전으로 앞선 두 경기 결장 후 3경기 만에 복귀한 손흥민은 특유의 침투와 마무리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중원에서 드니 부앙가가 찔러준 침투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헛다리 짚기로 수비를 제친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은 LAFC 구단 창단 260경기 만의 정규리그 500호골로, MLS 역사상 ‘최소 경기 500골’ 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내내 활발한 공격 전개로 팀의 중심 역할을 했다. 프리킥과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선 그는 정확한 볼 배급으로 수비수 타파리와 포티우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골대 불운에 막혔다. LAFC는 전반을 1-0으로 마쳤으나, 후반 들어 불안한 수비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발판(하우징)을 옮기던 중 구조물이 쓰러져 A씨를 덮쳤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시간 뒤인 오전 11시 43분경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 측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현수막 철거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지주협의회가 대립하던 중, 지주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지역 내에 설치했다. 이에 신 씨는 해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현수막 설치는 일시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주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의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 대표단이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0~23일 사흘간 영종 일원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제회의로 APEC 21개 회원경제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최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나흘간의 회의에서는 역내 혁신·금융·재정·구조개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며, 향후 5년간 APEC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인천플랜(Incheon Plan)'이 채택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9월 기재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市-기재부 공동주관 환영만찬 ▲인천 홍보관·기업부스 운영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수송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행사 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회의 기간 동안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 인천 홍보관과 기업부스를 설치해 인천의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분야 기술 등을 미래산업 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16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 펨토셀은 총 20개로 늘었다. 또 해킹 노출 고객과 피해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3개월간의 통신 및 결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과 1억5000만건의 결제 내역을 분석한 대규모 조사다. 이번 조사는 소액결제 8400만건과 DCB(Direct Carrier Billing) 결제 6300만건, ARS·SMS·PASS 인증을 통한 결제까지 모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늘었다. 해당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은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1개의 펨토셀 ID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기존 362명에서 6명이 늘어난 368명, 피해액은 319만원 증가한 총 2억4319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에 처음으로 SMS 인증을 통한 무단 결제 63건이 발생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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