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며, 일련번호와 임시ID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차는 결국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가 송달됐고 11월 소장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되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지난 4일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0일 새벽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부상 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 위치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내화물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난 불이 5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에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오전 4시 5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와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포스코 자체 소방서도 화재 진압에 투입했다. 화재 당시 공장내부에 근무중이던 근로자 8명중 7명은 대피했지만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다량의 물을 뿌려 불길을 제압한 뒤 오전 6시 37분께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서 남은 불을 껐다. 화재는 발생 5시간만에 모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회사 등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교롭게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과 비슷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6천648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6천130명(투표율 92.21%) 중 3천658명(59.67%)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성과금 341%(추정치)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임금이나 명절 귀향비 인상 등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투표 전 일부 노동 현장 조직에선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 규모가 지난해 교섭 때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2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냈으나,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이 이뤄져야 하나, 오는 12월에 노조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연내 타결을 위해선 노사가 서둘러 교섭해야 할 상황이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는 등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내 가스경보기 관리부실로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련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다. 특히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공장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가가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기를 상시 가동해야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가스누출경보기 관리 부실과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해정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자부하던 MBK파트너스가 국내 굵직한 출자 사업에서 연달아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어 주목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란우산공제회는 6일 총 4700억원을 출자할 사모펀드(PEF) 최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 운용사에 결과를 정식 통보했다. 이번 출자 사업 2차 관문인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지난달 22,23일 양일간 진행돼 최종 후보가 가려졌다. 이중 총 2800억원이 배정돼 4개사를 선발하는 일반 부문에서는 IMM프라이빗에쿼티,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JKL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선정됐다. MBK파트너스는 정량·정성 심사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가 이번 출자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적지 않다. 앞서 MBK는 지난달 진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자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자본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7일 오후 1시 25분쯤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EV 전용 공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직원인 A씨가 이날 12m 높이에서 패널 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방구조대는 A씨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업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한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현재 정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환경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아닌 폐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이 영풍석포제련소의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데 따른 입장을 내놓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번 처분을 받게 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서 51년 동안 벌어진 각종 환경범죄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석포제련소"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훼손 ▲토양·지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최근 국회 국감 출석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눈총을 사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에서 열린 '김병주도서관' 착공 행사에 참석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병주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의 기부는 법인과 다르게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 건립에 기부를 한 바 있다. 김병주 도서관은 총 건설 비용 675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김 회장이 약 300억원을 기부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다. 김 회장이 건립 비용 절반을 기부해 도서관에 개인 이름을 새긴 것으로 놓고도 일각에서는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가 최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와 중국 자본 유입,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논란이 진행형인 사모펀드 대표라는 점이다. 또 통상적으로 개인이 기부를 하더라도 이름을 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김 회장의 역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대법원이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되었고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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