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단협을 재개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사 본교섭은 지난 7월 31일 이후 78일만의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임금 협상을, 매주 수요일 단체협약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고과 평가 방식 등 임금 제도, 직원 건강 관련 프로그램, 사내복지, 노조활동 규정 등이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 대책도 이번 협상의 안건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 노조 창립기념일 1일 지정,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전삼노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2023년 협약안을 기반으로 수정 및 추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3년 단협안만 해도 128가지 정도로, 다뤄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아 실무교섭을 자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31일 교섭에서 견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 노사가 특별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에 대한 보수 조건 상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이같은 조건의 내용을 합의하고 그동안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노사간 갈등을 봉합했다. KT는 최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으로 연봉의 20%를 주려던 계획을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10년 미만 전출자에게는 기본급 100%에 일시금으로 1년치 연봉을 준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출자의 정년도 보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 희망퇴직자에게는 나이대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4일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2일 체육분야 국정감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만 출석하게 된다. 앞서 정 회장은 국회로부터 22일 체육분야 감사와 24일 종합감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U-17 여자 월드컵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이유로 22일 국정감사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이날 전달한 것이다. 정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방문 일정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이 FIFA 초청으로 U-17 여자 월드컵에 간다. 우리 대표팀을 격려하고 향후 연령별 여자 대회 유치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여자 국제대회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열린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현장을 찾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가운데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몬·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17일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 수사와 명확한 피해 구제안 제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이 축소·은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비대위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티몬과 위메프는 매출 부풀리기와 분식회계를 통해 비도덕적인 경영을 전개했다"며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현혹한 명백한 기망 행위이자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구영배와 경영진은 지금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구영배 일당이 다시 경영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대해 "구영배 등 경영진이 법망을 피해 나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은 금감원의 무능함과 관리소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가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 및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차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KT의 인력 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의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 혁신 모델이다. KT는 선로와 전원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에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회사는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전문 회사’로 포지셔닝해 외부 시장 진출 및 신사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KT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 시 3년 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재배치될 직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7일 밤 제주에서 시작해 18일 낮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점은 18일 낮부터 19일 새벽까지겠지만,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은 19일 오전, 충북과 영남은 19일 낮, 저기압에 뒤이어 북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에서 부는 동풍을 맞는 강원영동 등 동해안 쪽은 19일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가을비치고는 강수량이 꽤 많겠다.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내리는 비라 피해가 우려된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0~100㎜(최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부산과 경남남해안 최대 10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충청 20~60㎜(경기북동부·강원내륙·충북 최대 80㎜ 이상), 호남과 제주 10~60㎜(전남동부남해안 최대 80㎜ 이상), 대구·경북남부·경남내륙 10~50㎜이다. 특히 현재 연중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운 때라 달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 해수면 높이가 높을 때인데 저기압이 지나며 비까지 내려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단위 조합의 대출 연체금이 17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 5년여간 부실 우려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농협·수협 중앙회가 지난 5년여간 지급한 지원금은 모두 497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보조금 366억원 지급했고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차례에 걸쳐 보조금 131억원을 지원했다.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조합 중 한 곳은 5년여간 9차례에 걸쳐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3천7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고 수협의 한 단위 조합도 그동안 42억1천200만원이나 지원받았으나 올해 결손금은 2019년보다 오히려 220억원 늘었다. 윤 의원은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농협·수협중앙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려운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을 넘겨,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7일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천146건에 달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지난해 기준 5만4천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천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 한해 2천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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