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소매점에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주)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하였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주에도 대형마트 업계에서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부당 전가 의혹과 관련해 롯데마트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한다고 2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 과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추석 명절과 환절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에 대한 불법 표시와 광고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요 예상 품목인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가정용 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와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도 점검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리와 테무는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자사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제40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 우승상금 2억5,200만원)’을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인천 영종도 클럽72 오션코스(파72, 7,204야드)에서 개최한다. 신한동해오픈은 국내 단일 스폰서 프로골프대회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골프대회다. 신한동해오픈은 1981년 재일교포 골프동호인들이 대한민국 골프 발전과 국제적 선수 육성 그리고 한일간 스포츠 교류를 위해 창설한 대회로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골프 대회로 평가 받는다. 신한동해오픈은 올해도 KPGA 투어, 아시안투어, JGTO 일본프로골프투어의 12개국 138명의 강자들이 모여 아시아 최강자 타이틀을 두고 열전을 벌인다. ■ 아시아를 호령하는 3개 투어의 자존심 대결=관심을 끄는 관전 포인트는 올해 3개 투어가 펼치는 경쟁이다. 올해와 같은 14억원 상금이 걸린 지난 39회 대회에서는 KPGA 투어가 전체 상금의 절반인 약 7억원을, 남은 상금은 JGTO와 아시안투어 선수들이 약 절반씩 나눠 차지한 바 있다. KPGA투어는 고군택(24, 대보건설)의 극적인 연장 역전으로 우승 트로피까지 지켜냈다. 아시안투어를 대표해 출전하는 지난해 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두환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며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고 언급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시는 7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나이·성·관심사별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를 진행한 결과, 23만명이 이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0대는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울런'과 서울도서관을 많이 찾아봤다. 20대는'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일자리 및 주거비 지원 정보를 많이 확인했다. 30대 남성은 '전월세안심계약도움'과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등 주거지원 정책과 '아이돌봄' 및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보육 정책을 많이 찾았다. 여성은 '임산부교통비 지원'과 '35세 이상 임산부의료비 지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등 출산 정책과 '전월세안심계약도움' 등 주거 지원 정책에 관심을 쏟았다. 40대의 경우 남녀 관심사가 '건강'과 '일자리'로 주제는 비슷했지만 관심 정책은 조금 달랐다. 공통적으로는 '손목닥터9988'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남성은 '서울런 4050'과 '서울시민대학' 등 일자리 정책에, 여성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과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등 일자리 정책과 '35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 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두 번째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라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착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티머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버스, 지하철의 교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뒤 버스회사들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각각의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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