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444표), 반대 58.64%(1만3392표)로 잡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2만 2836명으로 투표율은 75.03%였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에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의 수가 전체 임직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부결은 삼성전자에 큰 부담일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오랜 시간 협상에 나선 만큼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경우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직원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된후에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해,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 은닉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이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은닉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59)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으로 추정되는 연구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은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가 시행하는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 도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낮 12시 50분경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을 했고 테스트 시간이 경과 후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진동, 빛 노출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해당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1대가 들어갈 정도로 좁고 밀폐된 주행 실험실에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해 이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현대차 측은 당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해당 권고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5·18기념재단은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 헌법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난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어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종사자들이 노동조합 '우아한유니온'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유니온은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와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라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회사에 △주 52시간 초과 불법 노동 금지 등 근무 조건 개선 △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 일방적인 복지 축소 방지 등을 포함한 복지와 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노동조합 측과 회사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정보기술(IT)과 화학, 석유, 식품, 폐기물 등 다양한 업계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론이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사안도 함께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8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날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일단 검찰의 우리은행 부당대출 수사가 현 경영진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다. 조 행장은 이번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으로 일단 연임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검찰이 이날 우리금융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되는 등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검찰, 우리은행 본점 전격 압수수색=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우리은행 본점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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