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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보험사 임원 간담회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취지 설명
보험사기 효과적 대응 위한 세부 이행방안 집중 논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보험업계와 손잡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 이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집중 지원키로 협의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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