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 즉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10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를 통해 웹진이 밝혔다. 엔씨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하며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8월 엔씨가 리니지M 구성 요소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다만 리니지M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9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오토랜드의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아울러 국내 오토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로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 충족시 법원 인가후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선고로 가닥이 잡히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니언 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내 5개 노동조합이 사측에 교섭 요구를 신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대표교섭권과 관련한 이들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4노조)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3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삼성 노조의 단일화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통해 전삼노, 동행노조와 함께 사무직노조(1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2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5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들은 12일부터 2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 단일화를 위해선 과반수 노조원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4일 4기 집행부 출범을 맞아 동행노조가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전삼노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삼노의 경우 조합원이 3만6000여명에 달한다. 당시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정책으로 먼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행노조는 전삼노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손 회장 처남 김모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연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후 9일 만에 그를 체포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피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탑승객이 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다가 항공기를 파손시켰다면 배상그으로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7억여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다. A씨는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