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메뉴

공정위, 작년 기업 과징금 5502억원...전년비 26%↑

CEO스코어, 공정위 2023∼2024년 제재 현황 조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350억원)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이다. 이는 전년 28건보다 6건 늘어난 규모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전년과 동일한 숫자를 보였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조사됐다. 쿠팡의 경우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다음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에서 총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724억원을 잠정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12월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감액됐다.

 

CJ는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중 과징금 규모가 3번째를 기록했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등 2곳이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리바트(191억2200만원)와 현대엘앤씨(6억4100만원) 등 2곳이 총 197억6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800만원) 순이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900만원), 에넥스(173억9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에 달했다. 쿠팡(2건)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모빌리티(1건), KH강원개발(1건·340억3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 한샘(2건·220억7700만원), 현대리바트(1건), 에넥스(1건·173억9600만원) 씩이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