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핵심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문서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MOU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에는 미국내 주요 산업 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보증 등이 포함되며, 조선 협력 투자에는 선박금융 등 한국 조선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편성된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조선 등 양국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해당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측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만을 추천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자금 집행은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요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 대상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확정된다.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체를 통해 지원하며, 발생 수익은 전적으로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MOU가 조선·반도체·AI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측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한국이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신 수취하고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건도 명시돼 협정 이행의 엄격성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