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빅터 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관세나 보조금처럼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과 470개 기업을 압박해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관련 사례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는 “이 수치는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는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이 꼽혔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중국은 제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문서로 남기지도 않는다”며 “전화나 구두 지시를 통해 ‘종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응 전략과 관련해 차 교수는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이중 259개 품목은 90% 이상에 달한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4%로,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다. 그는 “개별 국가는 취약하지만, 동맹국이 공조하면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을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핵심은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이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한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구축하는 구상이다.

그는 유럽연합(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사례로 들며 “2023년 말 제도 발표 이후 중국의 유사 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억지의 효과는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에는 아직 이런 장치가 없다”며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직접 경험했고, 기술·공급망 위상도 높아 미국·일본과 함께 집단적 경제 억지를 논의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과거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집단적 회복력은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국가는 취약하지만, 미국·한국·일본·호주, 나아가 G7이 함께 움직인다면 중국 역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