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4사 노사와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울산 동구청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열고 조선 4사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등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선업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와 주거·생활 여건 개선,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 상권 회복 방안도 제안했다. 김 장관은 “K-조선의 위상을 말하려면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와 안전을 보장받는지, 청년들이 울산과 거제로 다시 모여드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국비 104억원 규모의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를 신설해 협력사 임금·복지 격차 완화, 채용장려금, 정주 여건 개선, 안전보건 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입건된 피의자중 1명이 공격을 주도했고, 다른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2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박 청장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병행 수사중이다. 박 청장은 “SK텔레콤 사건은 해외 서버가 연루돼 14개국 31개 IT 기업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이 7.3%로 최종 확정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3%로 확정했다. 이는 월 고정임금 기준 32만3408원 인상에 해당한다. 이번 요구율은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기본 인상분 4.3%에 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1.5%,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해 산출됐다. 한국노총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임금 인상 자제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임금 정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금액 인상안(32만3408원)을 제시해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5%에서 61.5%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 요구안은 산하 노조의 임금 교섭 지침으로 활용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공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８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 총 17개 법인을 DB그룹 소속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다. 또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전담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가운데 재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은 자사주를 제외하면 약 23.9%에 그쳐 지분만으로는 지배력 확보가 쉽지 않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 당국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해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라며,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과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와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다른 거래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상시로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 런던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통해 단일 공연 사상 최고 객석 점유율을 달성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UK는 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단일 공연 기준 최고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7월 6~7일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총 약 12만 명의 관객이 입장할 예정이다. 공연장 전 방향에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360도 무대를 예고한 가운데, 이틀 공연 모두 전석 매진됐다. 약 6만2000석 규모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홈구장으로, 2019년 개장 이후 스트레이 키즈, 비욘세, 트래비스 스콧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린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4월 9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전 세계 34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의 포문을 연다. 현재 예매가 진행된 모든 공연이 매진을 기록하며 글로벌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음악적 기대감도 커지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자산의 성격은 다르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막대한 자산이 지급되고 일부 매도로 시세 급락까지 초래됐다는 점에서 구조가 닮았다는 평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249명에게 지급될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일부 이용자의 즉시 매도로 당일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는 2018년 모 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지급해 112조원대 규모의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주가 급락과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 과태료, 중징계,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이재원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고 경위, 회수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기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할 문제가 뒤늦게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18차례 공판과 2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중간판결이나 예비공판 절차가 없는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급증을 다룬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한 직후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검증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통계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수행한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이재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하나은행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중 364억3552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전 본부장은 이들과 공동해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금융권은 투자자 원금 배상 이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법원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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