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구제역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녹음 파일에 명시적으로 금전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화의 전체 맥락과 일련의 발언·행동으로 볼 때 묵시적 공갈이 성립된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까지 호도하려 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울산 북항 LNG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 깊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대우건설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3단계 구역의 LNG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근로자 A씨(4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 동료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씨는 구조대 도착 직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체온이 43도에 달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오후 8시 50분께 사망했다. 당국은 현재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을 내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현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안전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울산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 결과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4일 용산아트홀에서 직원과 구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과 함께하는 2025년 용산구 청렴 콘서트(팬덤 오브 용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18년부터 토크, 팝페라, 인문학 등 다양한 형식의 청렴 콘서트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는 '용산을 잘 알고 사랑하는 팬덤이 모여 청렴한 용산을 만들자'는 새로운 테마 아래 ▲구청장이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 ▲음악 공연 ▲맞춤형 청렴 특강으로 구성됐다. 특히 뮤지컬 '팬텀 오브 오페라'의 강렬한 오프닝과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곡 '대성당의 시대'를 '용산의 시대'로 개사한 공연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구의 청렴도 분석과 갑질 예방·조직 소통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렴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기에 민원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민 한 분을 만나더라도 존중과 배려로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됐다"며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 침투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할 것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일부 서버에서 악성코드와 웹쉘 등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및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1일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했다. 현재 롯데카드는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조사 업체와 함께 피해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침입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의 카드를 최우선 재발급 조치하고, 고객센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KB뱅크에서 현지 채용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조건에 맞지 않는 대출을 승인하며 17억6,5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자체 점검 중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를 진행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했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금융 사고는 이뿐 아니다. 지난달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에서는 현지 직원이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동안 고객 자금을 빼돌려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올해 6월 2일에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우리소다라은행)의 사고 사실이 공시됐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하던 인도네시아 중견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대금 보증서 성격의 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암시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황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합의나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합의금 4억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으로 위약금 분쟁을 신청한 일부 가입자가 향후 소송으로 문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위 회신 기한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권고는 자동으로 불수용 처리됐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가 올해 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한 7월 14일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이후 해지 신청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분쟁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향후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김하성(29)이 새 유니폼을 입고 단 두 경기 만에 팀 승리를 견인하는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하성은 이날(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전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팀이 0-1로 끌려가던 7회 2사 1·3루에서 역전 3점 홈런을 때려냈다. 드루 포머랜즈의 초구 직구를 공략한 타구는 108.5마일(약 174.6㎞)의 속도로 뻗어 나가 391피트(119.2m)를 넘어갔다. 이로써 김하성은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2일 탬파베이에서 전격 트레이드된 김하성은 이적 첫 경기였던 3일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은 결승 홈런으로 팀의 5-1 승리를 이끌며 ‘최적의 영입’임을 증명했다. 특히 올 시즌 애틀랜타 유격수진에서 홈런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한 방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 후반 흐름을 바꾼 김하성의 홈런은 애틀랜타 타선을 깨웠다. 7회 엘리 화이트와 나초 알베라스 주니어의 연속 활약으로 추가 득점을 올린 애틀랜타는 4-1로 전세를 뒤집었고, 8회 오지 알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을 전수 조사를 담당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납관리단이 전국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긴급 복지, 취업 지원 등 재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고액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압류·공매·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확인을 담당할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은 경력단절여성, 청년, 퇴직공무원 등에서 채용해 일자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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