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가 6조원을 넘는 역대급 수준으로,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삼양사, 사조CPK, 대상,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위법 행위 내용과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이를 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전분당 시장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이뤄지며 이번에 연루된 4개 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유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물가 불안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을 악용한 담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담합과 반칙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중대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보험사 14개사가 참여한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펀드 운용 계획과 보험사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보험사가 장기 계약과 장기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권 특성을 지닌 만큼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투자 성격과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 및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보험업권은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발표했던 규모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8조원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특히 데이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에 이어 역대 중앙회장들까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개정안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개정안 철회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역대 회장들은 성명에서 중기중앙회가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며 국가 경제정책의 협력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권력 분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과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연임 제한 규정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될 경우 견제와 균형은 약화되고 조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향후 1년 동안 국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주거비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조사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9%, ‘변화 없을 것’은 15%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한 달 사이 집값 전망이 상승 우위에서 하락 우위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1월 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많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시장 기대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 표명,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한 점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향후 1년간 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그린워싱’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품명에 친환경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36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는 10건, 제품 정보에 사용된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에코레더’, ‘환경친화적’, ‘자연을 담은’ 등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9건, 가구(소파) 5건, 패션잡화 2건 등 다양한 제품에서 이러한 광고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 조치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긴 채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후에도 신규 캐릭터를 출시·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같은 달 30일 운영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회사는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6000억원이 넘는 탈루를 적발했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향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해 총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가 주요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처분을 내렸다.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9개 기업을 조사해 1,857억원의 탈루를 확인하고 946억원을 추징했다. 기계장치 제조업체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에 약 100억원을 출자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약 30억원을 사주에게 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L)당 29.6원 오른 1,807.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루 만에 31.8원 오른 1,874.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56.5원 오른 1,785.3원을 기록했고,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61.4원 상승한 1,865.4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곧바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노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교섭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제도와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여부다. OPI는 연간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OPI 상한 폐지를 요구해 왔다.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OPI 재원 공개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차등 지급 논의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 인상 요구도 기존보다 낮은 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삼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