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다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회사는 2021년 69개, 2022년 74개, 2023년 60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82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두 딸,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한 법인까지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로 제출했다. 그 결과 영원무역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 이로 인해 3년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영원 측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동일인에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자극적·비윤리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콘텐츠 제작자와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은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인의 사생활을 왜곡·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사이버 레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 수집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용역 계약을 꾸민 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소송비와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해 비용을 부풀리고, 광고 수익과 후원금, 권리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동산전문 유튜버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 수익과 강의료 등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 소득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 매출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고급 호텔·자녀 학원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무 유튜버 일부는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전년보다 소득이 늘었지만,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2배로 벌어지며 노동시장 내 양극화 흐름이 재확인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10만원(3.6%) 늘었다. 증가율은 2023년(2.7%)보다는 높았지만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원(3.3%)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0배로, 2023년(1.99배)보다 소폭 확대됐다. 2021년(2.12배) 이후 점차 좁혀지던 격차가 3년 만에 다시 벌어진 셈이다. 비영리기업은 357만원으로 2.4% 증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4건을 유료 자문 형식으로 누설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밀로 관리된 독립적 경제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통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국내 7개 주요 제분업체들이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내려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가격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을 비롯한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과 판매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에는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판매 단가를 짬짜미하고 거래처별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이는 통상 300일 안팎이 소요되는 담합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담당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제휴위)가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를 개시한다. 제휴위는 신규 제휴 심사와 기존 언론사 운영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제휴위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휴 심사와 운영 평가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휴위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 등 4개 기구로 구성된다. 제휴위는 또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다양성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제휴 심사는 매년 1회 진행된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점씩 반영하는 구조다. 정량평가는 기사 생산 역량과 언론사 운영 현황 등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요건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또 정량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에 한해 전문 분야별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정성평가가 이어진다. 이를 통해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콘텐츠 품질과 저널리즘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걸그룹 BLACKPINK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가 K팝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히트곡에 올랐다. 20일 연합뉴스는 19일(현지시간) IFPI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난해 IFPI 글로벌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트는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을 종합 집계해 한 해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곡을 선정한다. IFPI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이외 가수가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로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1위 곡에 영어가 아닌 가사가 포함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로제와 함께 곡을 부른 Bruno Mars는 2011년 ‘Just The Way You Are’ 이후 1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한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2위로 '아파트'의 뒤를 이었다. 아울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또 다른 OST '소다 팝'(Soda Pop)이 13위를 기록하며 한 작품 OST 2곡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받았음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연장 혜택까지 주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대출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RTI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1~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대출 조건을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19일 점심시간대 결제가 전면적으로 지연·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이 커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네이버페이 결제가 진행되지 않거나 결제 대기 시간이 10여 분 이상 지속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실제 네이버 내 결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많아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표시됐다. 또 네이버페이를 연동한 외부 사이트에서도 머니 충전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온라인 쇼핑 주문 과정에서는 결제 실패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들 역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주문 발송과 거래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가맹점은 접속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결제 및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긴급 확인과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이벤트 내역 조회 오류,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아 기소된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와 장모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회사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무역회사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380여 명에게 1800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만기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보험 가입 및 거래처 신용 검증 문구가 허위·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보험사가 거래처 지불 능력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재를 허위로 볼 수 없고, 일부 설명 누락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