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재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통해 이를 중단시키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1명→2명 이상)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의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은 거세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 달 전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이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억대 합의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들인 뒤 일부러 잠든 듯 연기해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는 30명에 달했다.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와 고소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재수사에 착수, 이들의 치밀한 갈취 수법이 드러났다. 이들 두 사람은 역할을 바꿔가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협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25일 낮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 시작된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일정 공지를 통해 이번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한 뒤, 오벌 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한다. 이 일정은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과 함께 취재진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진행 방식에 따라 질의응답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다. 취재진이 손을 들고 질문을 외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해 답변하는 형식이다.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은 보통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된다. 이어 오후 12시 45분부터는 장소를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옮겨 오찬을 겸한 심화 회담이 이어진다. 이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의제나 회담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 간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이 공개되는 만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국회가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벌어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이번 집단 고소는 향후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25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인 뒤 1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청업체를 앞세워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원청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다만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도 2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으로,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중 두번째다. 조합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 독산시흥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면적 약 8만8천㎡에 최고 45층, 16개 동, 20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또한, 시흥대로 동측으로 독산시흥구역과 인접해 독산동 1036번지 일대 및 1072번지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신도시급의 주거단지 조성이 예상된다. 앞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창구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하안로288번길 4,5층) 내 설치됐으며, 정비사업 전문 직원이 창구에 상주해 정비사업 절차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센터는 주민 간 소통 공간 제공과 단계별 교육 등 일방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최근 하안·철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조합방식, 신탁방식 등 사업 추진 형태도 다양해, 각 상황에 맞는 상담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률·회계·정비사업·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단(가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자문단이 전문 자문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상담창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도 모든 국무위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서둘러 진행한 점,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훼손 정황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조사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6명이 출석해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이 표결을 주도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 직전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한 것”이라며 “한국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 이후 67일 만의 두 번째 만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는 관저 입구에서 직접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두 정상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전략적 방안이 핵심 논의 주제로 올랐다. 또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자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며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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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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