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가 강북 균형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총 16조원을 투입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교통망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을 통해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서울의 핵심 성장 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후 주거·상업지역 규제 완화와 개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강북전성시대 1.0’ 발표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강북을 더 이상 주거 기능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며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 정책에서 제시한 40개 사업 가운데 5개를 완료했고, 26개는 추진 중이며 9개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2.0 정책에서는 여기에 더해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핵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민간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다. 특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현금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2조3000억원을 활용해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입된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사전협상제도도 손질한다. 기반 시설로 받던 공공기여 비중은 줄이고, 광역 활용이 가능한 현금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30%에서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에는 공공기여율·주거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북으로 개발 수요를 유도한다. 오 시장은 “토지주·공공·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혁신도 2.0의 핵심이다. 내부순환로부터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동부간선도로는 월계IC~대치IC 15.4㎞ 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동남·동북권 통행 시간을 약 20분 단축할 계획이다. 경제성 문제로 중단됐던 강북횡단선은 분석을 현행화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철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되고, 왕십리~상계를 잇는 동북선은 2027년 개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면목선·서부선 등과 연계해 강북 전반의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노후 지하철역 20곳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강북 전역을 성장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도입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 역세권에서 비주거 비율 50% 이상 확보 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해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비역세권 지역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개발을 촉진한다.
주요 산업 거점으로는 창동·상계 일대에 첨단 연구개발 중심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만8천석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개관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연계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으로 육성한다.
오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완전히 달라진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은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서울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24년 3월경이지만, 그전에도 강북 투자를 꾸준히 발표해왔다"며 "1기 시정 때인 2006년에도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2008년 도입한 지방세 공동과세 제도를 언급하며 "당시 재원이 풍족한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의 재정 격차가 스물일곱 배 정도 벌어졌었는데, 자치구와 국회를 설득해 도입한 지방세 공동과세가 효자 노릇을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는 서울시장으로서 늘 천착해왔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