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자산의 성격은 다르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막대한 자산이 지급되고 일부 매도로 시세 급락까지 초래됐다는 점에서 구조가 닮았다는 평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249명에게 지급될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일부 이용자의 즉시 매도로 당일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는 2018년 모 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지급해 112조원대 규모의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주가 급락과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 과태료, 중징계,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이재원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고 경위, 회수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기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할 문제가 뒤늦게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18차례 공판과 2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중간판결이나 예비공판 절차가 없는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급증을 다룬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한 직후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검증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통계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수행한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이재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하나은행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중 364억3552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전 본부장은 이들과 공동해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금융권은 투자자 원금 배상 이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법원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신약 개발 과정의 관리 부실은 지적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고의성과 인식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나 이후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된 경우 내려지는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키운 측면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보사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세포 기원 착오’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 유통업체를 상대로 거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와 유통업체간 규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급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변경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수익 여부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발생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명절 전후 집중되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8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항공권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202건, 택배 166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도 각각 16%대에 달해 명절 기간 특정 품목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계약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 항공권 피해 신청 가운데 취소·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와 여행사, 판매 채널별로 취소 수수료와 환불 규정이 상이한 만큼 결제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분야에서는 명절 직전 물량 급증으로 물품 파손·훼손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원료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와 판촉, 금연구역 단속에서 예외로 남아 있던 신종 담배가 제도권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변화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는 소매점 내부와 정기간행물, 국제 항공기·여객선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홍보와 과일향·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판매와 사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추고,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모든 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양극재 핵심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로 알려진 롱바이가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운영중이다. 이같은 물량은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생산과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돼 국내외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의 분쟁은 2024년부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세능원은 LG화학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과 표면 조성비 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재)한국소아암재단 (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선한스타 1월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이 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돌봄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부금은 선한스타 플랫폼 내 팬들의 투표를 통해 임영웅이 2026년 1월 가왕에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지원될 예정인 한국소아암재단의 돌봄치료비(일시) 사업은 갑작스러운 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아 가정에 입원비, 약제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아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상금을 포함해 선한스타를 통해 전달된 임영웅의 누적 기부금은 총 1억 2,002만 원에 이른다. 누적된 성금은 수술 및 항암 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 환아 가정의 실질적 필요에 맞춰 집행되어 왔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꾸준히 전해주는 귀한 손길은 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아암 아동·청소년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매번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더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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