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승미 기자] 코인 투자거래를 미끼로 100억원대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5개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혐의로 총 118명을 검거해 총책 4명 등 5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직들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와 서울 강남에 콜센터를 차리고 허위 사이트를 만들며 피해자 180여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 보장, 비상장 공모주 투자, 금·해외선물 리딩 등을 내세워 접근한 뒤 실제 거래소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매도 신청을 하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약 2년간 추적해 총책·자금책 등 조직적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48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7명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SNS·메신저에서 수익보장 문구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노동 당국이 공사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발주처와 시공사, 도급업체 등 4개 업체 6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또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와 현장사무실, 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본사와 현장사무실, 공사 구조검토 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50여명은 관련 서류, 공사 기록, 사고 이력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청과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해체 작업 과정에서 필수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원·하청간 작업지시 체계, 공법,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전면 점검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흡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중 가스 흡입 사고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 6명이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남구 제철동 STS 4제강공장 야외 설비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하던중 갑작스러운 가스 유입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청소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으며,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인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총 6명이 가스를 흡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50대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치료 중이며,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도 40대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가스 노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해 이날중 불수락 의견서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중 한쪽이라도 통지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성립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 가능성이 자리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인 2300만여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6조9000억원, 최대 7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잠재적 리스크”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보호조치 개선을 권고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무르게 하거나,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였고, 회의장 봉쇄와 물리력 행사까지 이어져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법원이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및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약 60%의 과징금을 취소한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서, 최종 부담액 243억원만 남게 됐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호반건설의 공정거래 논란은 법적 판단을 통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전체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000만원)에 관한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반면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 및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된 243억 원은 정당한 제재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들을 활용해 공공택지 입찰에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참여하고, 낙찰된 사업지를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에 넘긴 것이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 자녀 회사들이 5조8000억원의 매출과 1조3000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매 및 신청금 지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만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 주요 기업 총수와 정부 고위 인사가 총출동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KOTRA·UAE 대외무역부·아부다비 상의와 공동 개최한 행사다. 행사에는 양국 정부·기업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미래 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CEO, 유영상 SK수펙스추구위원회 AI위원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국내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리더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는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CEO, 알 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알 제유디 대외무역장관, 알 하제리 외교부 국무장관 등 고위급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분야는 단연 첨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이 KT의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서버 고의 폐기 및 증거 은닉’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KT 판교 사옥과 KT DS가 입주한 방배 사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돼 정보보안실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서버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 1·6·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버 8대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의 폐기·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같은 행위가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KT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KT의 해킹 대응 총괄자인 황태선 정보보안실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KT의 황 실장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서버 폐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매체 ‘프랙’이 KT 서
[서울타임즈뉴스 = 서성미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 구역의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이 속도를 내면서 오는 2031년 전 구역이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세대를 품은 한강변 신흥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6구역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0여년간 지연된 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성 문제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국장급 소통 창구의 첫 회의가 20일 열린다며 “주민 요구를 직접 듣고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노량진 재촉지구는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단 한 곳의 해제 없이 사업이 유지된 보기 드문 사례다. 현재 6·8구역은 착공했고, 2구역은 내달 착공 예정이다. 4·5·7구역은 이주·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박현종 전 bhc 회장을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 명의의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자신과 가까운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4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여기에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올해 3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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