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성남시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9년까지 13㎍/㎥(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15㎍/㎥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앞으로 5년간 2㎍/㎥ 줄여 청정한 대기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440억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점 보호 분야 등 7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2071대 보급사업(314억원)과 1437대 물량의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 부착 사업(51억원)을 펴 초미세먼지 농도 줄이기에 나선다.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146t의 55％(625t)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해 전체사업비 가운데 83％(365억원)를 수송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는 가스 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과 민간·공공시설에 65대 물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대당 최대 340만원) 지원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4곳은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생활 분야는 69대 물량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일컫는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스 등은 이번 담합 혐의 제재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 적발업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4년재 대학 10곳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10곳중 9곳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공립 대학은 등록금 인상한 곳이 28%에 그쳤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총협에 따르면 전날 기준 4년제 대학 190곳(사립 151곳·국공립 39곳) 가운데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전체 대학중 68.9%에 해당하는 숫자다. 사립대 가운데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체의 79.5%에 달하는 120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사립대 64곳 중 58곳으로 90.6%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87곳중 62곳(71.3%)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중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체의 28.2%인 11곳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곳으로 전체의 27.9%다. 이중 사립대는 25곳, 국공립대는 28곳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6곳이다. 등록금을 올린 131개 대학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가 57곳(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박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 상장한 뒤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후 코인 10억 개를 전량 매도해, 피해자 1만 8천여 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업계에서 '코인왕' 혹은 '존버킴'으로 불렸던 박씨는 포도코인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 됐다가 2023년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5％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8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이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 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정부의 철도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부선(1호선)과 현재 검토 중인 안산선(4호선)을 포함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포시는 경부선과 안산선 지하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부산, 대전, 안산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했다. 경부선과 수도권 경인선, 경원선 등 다른 지하화 신청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9㎞ 구간을 지하화하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선도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이며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군포시 경부선 및 안산선의 지하화 사업시행 시기가 선도사업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포시는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기존 제출한 경부선 구간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과 안산선을 추가해 5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12월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이달중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가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구 수성못 인근에 억소리나는 공중화장실이 등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해 활용할 상화동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수성구 측은 수성못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외부는 곡선 구조와 천연목재 디자인을 접목해 설계했다. 또 실내에 곡선 유리창과 원형 세면대 등을 설치해 기존 공중화장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게 특징이다. 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스페인 건축가 다니엘 바예가 맡았다.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건축비 5억8800만원 등 총 9억원(국비)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성구의회 한 구의원은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한채 값인 9억원이란 비용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공중화장실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다"라며 "향후 관광 자원으로 조성될 계획인 수성못 수상 무대, 스카이브릿지 등과 연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장 변동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된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맡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전원이 교체된다.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 대신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사건을 맡고, 배석 판사 2명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재판부가 전원 바뀌는 셈이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 남양주 인근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였다. 이 아기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하며 홈캠으로 아이 상태를 살펴보던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A씨부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뒤 외출했고, 이후 홈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검식 결과 현재까지 몸에 외상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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