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해킹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번 국감은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보안 사고의 실태와 통신사들의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각각 소속 통신사에서 발생한 해킹 및 보안 침해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큰 관심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였다. 김영섭 대표는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객 대상 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의 보상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피해자 보상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원들은 “KT가 피해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하고 조사 결과를 이유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밝혔다. KT가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 접속이 확인된 고객 2만2227명이다. 이중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한 고객 2072명에게는 총 923만원이 환불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1일 오후부터 피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과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9월 11일 첫 피해 브리핑 당시 “위약금 문제를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해 고객 대상 면제 방침을 공식화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확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결국 SK텔레콤의 선례에 따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3개 노조가 쟁의 행위 절차에 돌입, 연말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1·2·3노조는 이날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 결렬 직후 노조들은 각각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3노조)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2노조 2,577명, 3노조 1,988명 순이다. 임금 인상률이 최대 쟁점이다. 1노조는 5.2%, 2노조는 3.4%, 3노조는 3.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난으로 정부 지침 수준인 3.0%도 어렵다”고 맞섰다. 교통공사는 “연말까지 인상 재원의 39%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인상 여력을 부정했다. 인력 충원 문제도 대립의 또 다른 축이다. 노조는 “안전 확보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모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개인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 주문의 시기나 방식이 인위적 시세조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외부 세력과의 공모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유지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최하는 ‘2025 석포마을 공모전’이 오는 11월 20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석포마을 공모전은 2021년부터 매년 가을 이어져 온 주민참여형 사회공헌 행사로 석포면을 대표하는 마을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모전엔 석포면 주민은 물론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5행시 ▲동영상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5행시는 ‘석·포·웃·음·꽃’을 주제로 하며, 동영상은 석포의 유명한 괴담·개그·유머를 담은 1~3분 분량의 세로 촬영 영상으로 응모 가능하다. 5행시와 동영상 두 부문 모두 중복 참여가 가능하나, 각 부문별로는 1작품씩만 응모할 수 있다. 총상금은 500만원 규모로, 전 부문 통합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금상(5행시 30만원, 동영상 50만원) 각 1명, 은상(5행시 15만원, 동영상 30만원) 각 3명, 동상(5행시 7만원, 동영상 10만원) 각 1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모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웃음과 유머로 마을의 정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라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석포의 매력을 재치 있게 표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프린스그룹이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감금·온라인 금융사기 등의 배후로 지목돼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금융거래 제한 및 추가 제재를 검토중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전북·신한·우리·iM뱅크 등 국내 5개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이중 아직 912억 원이 계좌에 예치됐고 현재 이들 계좌는 모두 거래중지된 상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566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 순이다. 전북은행은 총 47건, 약 1216억원의 정기예금 거래를 진행하는 등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국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직후 해당 자산을 동결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협약에 따라 제재 대상 자금은 입출금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 이하 '인재원')은 지난 17일, 복지현장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핵심리더 59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2025 복지현장 디지털 핵심리더 양성사업'은 내년도 디지털 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9~10월 동안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9월에 진행된 ‘디지털 포용과 복지현장의 변화’과정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동향과 디지털 포용(서울대학교 정봉근 교수) ▲생성형 AI 기반 복지현장 적용(㈜재미와의미연구소 홍영일 대표이사)에 대해 다루었으며 실시간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하여 현장실무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17일에 실시된 ‘복지현장의 디지털 적용 실제’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혹은 디지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복지 서비스 기획(등대의 집 장진현 사무국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복지 현장의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탐색하고 교육생 개별 업무에 맞는 실제 복지 서비스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와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악의적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피해를 막고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끼친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정보 게재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조항을 신설했다. 악의적 유통 여부는 ▲정정보도 이후 동일한 정보 재유통 ▲사실 근거 자료 미제출 ▲최근 1년 내 2회 이상 허위정보 유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의 사이버 침해 의혹을 받은 직후 서버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해킹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국감장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사이버 침해 없었다"며 시스템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전·후 버전을 모두 백업했고, 해당 서버 이미지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제보 직후 OS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포렌식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데이터 삭제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8일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KT와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제보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두 회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11일 LG유플러스에 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회사는 다음날 APPM 관련 서버 OS를 업데이트했다. 해킹으로 APPM내 8,900여개 서버 중 일부에서 계정 4만2,526건, 직원 167명의 실명·ID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는 지난 4월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천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차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차는 조합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 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차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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