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8년 4만3천544명,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다.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어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김진태 기자] 국민은행이 부당대출 혐의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검사1국 검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게 67건(168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적정하게 심사했다. 국민은행 A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팀장은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 또 이 직원은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이 외에도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해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여신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국민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23조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 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승인조건을 준수해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밟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 작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피해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상품은 이르면 이번주중 환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되나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법리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진행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간 다툼속에 당장 여행을 앞둔 피해자들은 해법을 찾지 못해 불만이 커지는 실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는 4일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결국 우리(소비자)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공정위가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았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 지급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전국을 강타한 폭음으로 서울 잠실구장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후 5시 시합 예정이던 울산 LG 트윈스-롯데 자이언츠 경기, 잠실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 경기 등 2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건 2015년 KBO리그가 폭염 규정을 제정한 뒤 2,3번째다. 앞서 KBO는 지난 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롯데전을 역대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취소한 바 있다. KBO는 규정 27조에 따라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3일 열린 잠실 키움-두산전에선 4명의 관중이 온열질환을 호소,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한편 경기 여주 점동면 지역은 이날 낮기온이 한때 영상 40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 가장 높은 기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설치, 실행되면서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은 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은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더는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도록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었다.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1~9일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와 관련,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 때문에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부족해 티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기게 된다. 참여 신청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과 구매명세 등이다. 소비자원 측은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