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를 통해 "MBK 연합(MBK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국가기간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국가기간간업 보호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산업부로부터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는 '외국인 투자'로 판단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