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2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11월(14.3%), 12월(11.6%)에 이어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에 힘 쏟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장기 전세 상품 ‘미리내집’을 운영중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 동안 2자녀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20년 뒤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이 주거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 확대,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은 현장들부터는 신혼 및 출산가구 공급 물량이 확대됐다. 혜택 대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가구 등은 상반기 분양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분주할 전망이며, 일부 현장들은 대선 결과 확인 후 일정을 늦추는 곳들도 나올 수 있어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는 총 3만160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임대 제외).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2036가구 △지방 9565가구 등이다. 개정 전이라면 총 3만1601가구의 18%인 5680여 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비중이 23%까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가구는 7268가구까지 증가하게 됐다. 공급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번 상승하는 분양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을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시 분양가의 5%를 잔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다.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원이라면 1500만원이 할인된 2억8500만원에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신혼, 다자녀 특공 물량 확대로 아파트 당첨 기회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됐다. 부산처럼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추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