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한일 협력을 핵심 돌파구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낮아졌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1.9% 수준”이라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은 청년 일자리와 사회 안정,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다”며 “성장이 멈추면 희망이 줄어들고,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배 자원이 줄어들며 사회 갈등이 확대될 경우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술 검증(PoC) 지원 체계 구축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 안에서만 쓰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인센티브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규제와 형벌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역시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해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일 협력은 새로운 성장 옵션으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