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하수 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심 내 하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구는 4월 말까지 한강대로와 삼각지역 일대, 이촌시장, 용산용문시장 주변 등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7,095ｍ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또 악취가 심한 하수 시설물과 정화조를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악취저감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좁은 골목길 등 접근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약 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레이식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지주형 흡착분해식 장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등을 설치했다. 또 관내 빗물받이 약 1,200개소에 악취차단기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등 악취 원인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하수악취 저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한 관광활동인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15곳을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한다.경기도 는 21일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한국 의원 등 웰니스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및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2023년 3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연말까지 ▲웰니스 관광자원 100선 발굴 ▲웰니스 관광지 20개소 컨설팅, 15개소 인증 ▲웰니스 관광지 국내·외 방문객 창출 ▲경기도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공모 준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시군 추천을 통해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 중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20곳에 대해 기초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15개소를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해 밀착 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 해킹을 받아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및 항목 등은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한뒤 이날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다.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피해 의심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 강화 △홈페이지 고객 고지 및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남미 출신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교황 자리에 올랐던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이날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을 맡은 케빈 패럴 추기경은 이날 발표에서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께서 오전 7시35분에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패럴은 교황이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전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교계와 정재계는 애도를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돼 약자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었던 헌신적 삶을 기리고,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진정한 권위는 봉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중이던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3월 부실시공(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빙그레와 해태아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 광화문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는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등 세자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물류회사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40여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적정 가격·품질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가 손을 맞잡고 안전한 일터 만들길ㄹ 결의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는 21일 회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기초 안전질서 준수 및 안전실천 문화 내재화,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철저 준수, 안전활동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제철소를 구현하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노사는 결의문 서명 후 안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요 생산현장에서 합동점검도 전개했다. 현대제철은 24일까지 국내 전국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안전실천 결의 활동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14일 포항1공장에서는 20대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대에서 10여ｍ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전사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4월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모든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관은 노후되거나 손상되면 누수, 수질 악화, 싱크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로 상태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 보수·교체가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능 저하 요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가 발생한 수도관망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 대상은 관내 송수관로 9㎞와 배수관로 378.7㎞ 등 전체 송·배수관로 387.7㎞이다. 관 외부나 자료를 확인하는 간접 진단을 비롯해 땅을 직접 파서 지하의 상수도관을 확인하는 표본굴착 조사, 물을 끊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부단수 내시경조사 등 11개 직접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진단으로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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