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형을 낮췄다. 이 전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별도로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씨와 공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며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눈이 시작돼 2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권 1~5㎝,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5㎝ 등이다. 기온은 아침 최저 -10도에서 0도, 낮 최고 -1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눈이 그친 뒤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이면도로와 교량, 터널 입·출구 등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강설 대응 2단계에 맞춰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이 그친 뒤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해 겨울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가 e-프리퀀시 행사를 통해 배포한 STH-600G와 STH-600P 모델 39만3,548대를 오는 2일부터 자발적으로 회수·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달 24일 가습기 내부 전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고 인지 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사실을 보고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신청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도 병행된다. 회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지를 사용하는 소형 생활가전은 발열·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를 상시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위에 제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나머지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유지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배출 폐수량 130여만㎥만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350여만㎥ 가운데 기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파기 사유로 들었다. 다만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형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인체와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법원은 HD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한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수가 굴뚝이나 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일주일 이상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지시한 이후 빠른 봉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은행장 취임 이후 8일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집무실 출근이 저지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종원 전 은행장 시절 기록한 28일간의 출근 저지 사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서 노조의 저지에 막힌 이후 본점 대신 인근 임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초과근무 수당 문제를 ‘임금체불’로 규정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행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일정과 내부 보고, 임원 인사 등 주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 행장은 금융위원회 방문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석, 부행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소화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다. 이 제도는 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1시 50분대 서울 종로구 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쿠팡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에서 피의자와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피해 규모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000건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계정 기준 최대 3000만건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자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450만건 이상 유출됐다는 의혹과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가입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출된 항목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수집 항목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회원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른 수사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경로와 유출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디도스 공격이 잦았던 시기와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안 점검과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화오션 노사가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거제사업장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과 강주용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9일 노동존중과 협력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선진화된 노사 관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화오션지회는 사측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며 갈등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합의를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관련 법령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제약회사로 부터 향응을 받고 자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A 교수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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