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며,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작성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해 담합을 기획·조율하는 이른바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2022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약 5600억원 규모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해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둘러싼 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출자 구조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상호출자 금지 규정과 제22조 제1항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와이피씨가 법이 금지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 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한 뒤, 보유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와이피씨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과 KTX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을 투입해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파업 기간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4%,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되며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평시의 21.5%를 유지한다. 코레일은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34개역에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혼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2개 석유화학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이행 방안과 정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앞서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16개 석유화학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사업재편안을 모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업이 기한 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업계 자율 감축 목표인 270~370만t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 1,470만t의 약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해당 판결 확정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구분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이후 발생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약 131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와 별도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을 발굴·포상해 스승 존경 문화를 확산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올해 선정 인원은 유아교육 1명, 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3명, 중등교육 3명, 대학교육 2명, 평생교육 1명 등 총 11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추천 대상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현직 교원으로, 수업·연구·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 발전과 학생 지도에 헌신한 교원이다. 추천은 기관장 추천과 국민 추천으로 진행되며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기관장 추천은 2025년 12월 중 마감되고, 국민 추천은 2026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시상식은 2026년 5월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소비자원의 10만원 보상 조정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에 대한 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정부 공인 통계 기준으로 처음 3%대를 돌파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겼다. 지난해 기록한 종전 최고치 2.86%도 1년 만에 다시 경신했다. 상승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가팔라졌다. 연초인 1~4월에는 월간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렀지만, 5~8월 0.2%대, 9월 0.3%대로 점차 확대됐다. 이후 10월 0.64%, 11월 0.63%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0.6%대 급등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억9479만원에 월 147만6000원, 중위 월세는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 1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임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가보훈부는 21일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8년부터 연 6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 5년간 연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는 제복근무자 자녀도 포함된다. 협약식은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며,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등 100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된다. 부산에서 백산상회 설립과 대동청년당 결성에 앞장선 안희제 지사의 고손자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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