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한전선 당진공장서 20일 40대 하청근로자가 작업중 떨어지는 철재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충남 당진시 고대면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를 하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의하면 대한전선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40대)씨는 이날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세척 작업을 하던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할 때 쓰는 사각형 형태의 높은 철제 틀이 있는데,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철재 틀이 A씨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동료들은 대한전선 공장에서 2주간 전기설비 제작을 담당했고, 이날이 마지막 작업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 시에나 그룹이 2,250억원을 투입해 마침내 중부 컨트리클럽(이하 중부CC)을 인수했다. 더 시에나 그룹과 애경그룹은 20일 중부CC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부CC 인수전은 마침표를 찍었다. 인수 대금은 2,250억원(골프장내 부지 포함)으로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이다. 쟁쟁한 매수 경쟁자들이 인수 각축전을 벌였던 중부CC는 마침내 더 시에나 그룹에 최종 매각됐다. 더 시에나 그룹은 인수한 중부CC의 공식 명칭을 ‘더 시에나 서울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고, 더 시에나 서울 법인으로 직접 운영한다. 중부CC 인수를 위해 더 시에나 그룹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 시에나 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 계약까지 빠듯한 일정 이었음에도 자산 실사, 현장실사, 법무실사까지 빠르게 마쳤다. 속전속결로 인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전략적 자산 운용과 금융 구조 설계를 병행한 결과로, 대규모 자본 투입에도 무리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 더 시에나 그룹은 2023년 로제비앙CC(구, 큐로CC) 인수를 추진할 때부터 수도권 골프장 인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준비했다. 오히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팀장급 직원이 2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자금을 빼돌린 다음날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토스뱅크는 최근 팀장급 직원인 A씨가 2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강제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다음 날인 14일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A씨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A씨는 이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고객자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즉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에 보고했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무통제 시스템과 내부 권한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개선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찬성률로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GM은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6,851명중 6,042명이 찬성, 찬성률 88.2%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높은 수치라는 게 한국GM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빠르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측이 지난달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과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징계가 확정된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노사간 갈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기본급 14만1,300원의 정액 인상과 함께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와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종현학술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과 공동으로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열고,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현행 양당 중심 선거 구조는 유권자를 극단적 진영으로 몰고 있다”며 “다당제 정착과 정치적 타협을 유도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의 완화, 중대선거구제 도입, 다당제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셜미디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콘텐츠 조정을 플랫폼에 맡기는 미국식 모델과 국가 규제 중심의 유럽식 모델 모두 한계가 있다”며, 사용자 스스로 선택한 중립적 중개기관에 콘텐츠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미들웨어’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도 “소셜미디어는 포퓰리즘 정치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목동 5·7·9단지 등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구축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 5·7·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목동 3개 단지는 최고 49층, 총 1만2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이번 사업은 기존보다 빠른 행정 절차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목동 5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높이의 공동주택 3,930세대(이중 공공주택 462세대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연결축을 형성해 보행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공원 등 주민 휴게 공간도 조성된다. 7단지에는 공동주택 4,335세대(공공주택 426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목동역세권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상업·문화 복합기능이 도입된다.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며 교통 개선을 위해 인근 도로 차선도 확장된다. 9단지의 경우 용적률 300% 이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사심의분과위원장에 현 한국언론학회장인 배진아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3명(기사 1명, 광고 2명)을 신규 위촉(연임위원 제외)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신윤위 산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신규 심의위원에는 이자연 한양대 교수를, 광고심의분과위원에는 류진한 계명대 교수와 강민아 서울YWCA국장이 신규 위촉됐다. 인신윤위 측은 “심의분과위원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 기사 및 광고심의규정에 의거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건전한 인터넷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인세 15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조세포탈 행위 자체와 신 대표의 인식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JW중외제약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8억원 가량의 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위장해 법인세 15억6000만원가량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신 대표 측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나 범의는 없었다"며, 리베이트 제공과 탈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도 부인했다. 이어 "신 대표가 해당 지출 구조와 세무처리 과정을 모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그동안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된 여러 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간편식 냉면을 즐겨 먹는 소비자라면 나트륨과 열량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식 냉면 10개중 9개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나트륨을 함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간편식 냉면 10종(물냉면·비빔냉면 각 5종)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냉면 10종 가운데 9종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2000㎎)의 50%를 넘었다. 특히 칠갑농산 ‘얼음찬 물냉면’은 2969㎎(기준치 대비 148%)에 달해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833㎎)과 칠갑농산 비빔냉면(1790㎎) 역시 기준치의 90% 수준이다. 유일하게 기준치 절반 이하였던 제품은 풀무원의 함흥비빔냉면(803㎎)으로 조사됐다. 물냉면은 비빔냉면보다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냉면 5종의 평균 나트륨은 1999㎎이다. 이는 비빔냉면 5종 평균인 1270㎎보다 약 1.6배 많았다. 육수에 함유된 나트륨이 전체중 8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비빔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래피젠은 SD바이오센서가 제기한 실용신안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간 진행중인 약 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래피젠 측 설명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5월 29일, SD바이오센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SD바이오센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래피젠의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 등록은 최종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됐다. 또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도 확정됐다. 래피젠은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가 자사 실용신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기술은 체외진단 키트 성능과 편의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문제가 된 품목은 총 5개 모델로, SD바이오센서가 3개 모델을, 바이오노트가 2개 모델을 생산·판매했다. 실용신안 등록무효 소송은 SD바이오센서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은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