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6월부터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은 종전보다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그동안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 조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오는 21일 '2025 서울 MICE 지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 공지된 '2025 서울특별시 마이스 산업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거나 서울 개최가 확정된 MICE 행사의 주최자와 MICE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블레저 관광 활성화와 MICE 시장 성장에 맞춘 종합지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주최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지원 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블레저란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로, 비즈니스와 여가를 결합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블레저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회의, 전시회, 국제이벤트 지원 지급 요건 내 참가자 대상 블레저관광 플랫폼 홍보를 의무화해 참가자들의 체류일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업회의·인센티브 경우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단체 대상으로 서울 체험부스를 신규로 운영한다. 또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해 신청기관의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작성해 보탬e(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의 '어바니티마을공동체 프로젝트(마을행사 및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몸피모(몸캠피싱피해자모임)’는 최근 정식 앱(애플리케이션)인 ‘Expo Go’를 악용해 피해자의 스마트폰 연락처와 갤러리 데이터를 유출하는 새로운 피싱 방식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po Go는 React Native 개발자들이 앱을 테스트하는 공식 도구로,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후 QR 코드를 스캔하면 원격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JS) 코드를 로드해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Expo Go는 연락처, 카메라, 갤러리 등 스마트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해당 권한이 Expo Go를 통해 실행되는 코드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이 몸캠피싱 가해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9일 몸피모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영상 재생을 위해 Expo Go 앱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설치 후 QR 코드를 스캔하면 특정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속여 Expo Go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가 Expo Go에서 가해자가 제공한 QR 코드를 스캔하면, 원격에서 악성 JS 코드가 로드되면서 스마트폰 내 연락처 및 갤러리 데이터 접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종근당이 경기 시흥시 배곧지구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용지 입주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종근당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종근당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약기업 유치 공모에 참여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개발 단지 조성 계획'을 제출한 종근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시흥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내 국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제약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시는 종근당과 투자 시기와 규모, 사업 계획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 방안 및 관내 바이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동반성장 계획 등을 논의 협상한 뒤 오는 4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근당 유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9일 오전 9시 6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온산공단에 위치한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59명을 동원됐다. 이번 불은 화재 발생 34분 만인 오전 9시 40분에 초진에 성공했다. 하지만 다행히 불이 난 공장 건물 바깥에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진기 시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건물 외부 전기작업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민선 8기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취임 직후 각 동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시작됐다.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서초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위치하고,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다. 또,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반포학원가 일대 약 2.3㎞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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