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28일 새벽,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지난 27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그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프라인 0.2% 감소, 온라인 22.2% 증가 (‘21년 1월 22.6% 이후 최대치) 20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이 0.2% 감소, 온라인은 22.2%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은 휴일 감소*(-1)와 지난해 4월 대규모점포의 할인행사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대형마트(△6.7%)·백화점(△2.0%)에서 감소, 편의점(5.9%)·준대규모점포(3.2%)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0.2% 감소하였다. 온라인 매출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로 서비스/기타(54.4%), 식품(28.1%)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22.2% 증가하였다. 상품군별 매출에서는 해외유명브랜드(△3.3%)를 제외한 식품(11.5%), 서비스/기타(29.3%)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으며, 오프라인 식품(1.7%)·서비스/기타(5.0%)를 제외한 가전/문화(△13.2%)·아동/스포츠(△4.5%)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가전/문화(13.2%)·식품(28.1%)·생활/가정(19.0%)·서비스/기타(54.4%) 등 모든 품목에서
산업부·중기부 교류기관 협의체… 특구 간 협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와 중기부는 28일 오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1차 회의 개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검토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를
2년 연속 규모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육성 확대 작년 5개 지방자치단체 이어 올해 8개 사업 운영 시작으로 총 13개 운영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강릉시,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인천 남동구,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 충북 영동군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에 선정된 전북 익산시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2024년 운영 결과 어르신 신규 일자리 8명 고용, 참여자 월평균 급여 100만원 수준 달성 및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504명에 대한 정기적인 식사 제공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하반기 수출바우처 조기 시행과 함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 시행 해상운임,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여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5.27일부터 6.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무역협회, 국적선사(HMM)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전용선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당 약 156TEU 규모의 전용 선복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운ㆍ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6월, 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보전 지난 4월까지, 151명 입건... 212명 총 24백만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검진항목에 교육·상담 추가,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 올해 세종 및 강원 원주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2024년 하반기)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중1,고1)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이 지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정책자금 연계 등 집중지원 5월 27일~6월17일, 핀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가능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Fintech 30'의 2차 모집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4년 5월 27일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대표기업 'K-Fintech 30'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Fintech 30'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금년과 내년에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기업의 평균 업력이 7.2년이며, ‘23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82.9억원(2022년 55.5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2022년 57.1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49%, 10%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창출해나가고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5~7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