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 개최 사적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점검 후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NaCVG)’ 찾아 선진 보훈 사례 등 점검 일정도 진행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배터리 셀·소재-완성차 업계간 긴밀한 협업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이하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지난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총 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기아는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역시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의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하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돠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표본점검 실시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확보 실태 등도 점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이재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임시조립주택 포함) 안전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표본점검은 작년 산불·호우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다수 관리 지역 등 중앙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민간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여름철 대비 관리 대책 등을 집중점검 한다.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작동법 설명,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무더위 쉼터 이용 등 폭염 행동요령 안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전화·방문 확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조립주택의 배수로 점검, 인근 비탈면 등의 유실·붕괴 위험, 누수·침수 여부 등도
순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창작자 부담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대기환경 관계자에 배출 관리 및 정책효과 분석 기술 교육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 전수, 공동협력 추진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7일, 센터 본관에서 동남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시아 전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을 전수하고, 나아가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륜차(오토바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내연기관 이동 수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들 아시아 4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필요성에 주목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대기질영향평가예측시스템 구축·활용, △미세먼지 정책효과 분석 등을 교육하고 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성지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인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공동 노력
석유시장점검회의에서 정유·알뜰업계와 가격안정화 방안 논의 전국 주유소 대비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 리터당 40원 이상 저렴하게 유지 노력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하였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
기업별 6천 3백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총 15억 6천만 원 지원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