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 집중적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은 신고 시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4배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 설에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하여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섬 등 도서벽지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동해안권 일제 실태 점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으로 산불 발생 차단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0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 반영’ 전환보증금제도 개선 전환보증금 제도 개선 촉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2024년 ‘민간 협력거래기관’ 신규 모집 공공 지식재산 전문거래기관과 함께 중개할 민간 거래기관 모집 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ㄱ사는 설립 첫해(’19) 보유한 특허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민간-공공 지식재산 거래기관의 협력 중개지원을 통해 보유기술을 보완할 특허 5건을 확보하였고 매출액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오늘(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아이폰 소프트웨어, 앱스토어, 사파리 브라우저 대대적 개편 더욱 개방적이고 적대적인 아이폰 시대의 시작 애플이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아이폰 소프트웨어, 앱스토어, 사파리 브라우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변화가 아니라 애플 플랫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며, 회사는 글로벌하게 적용해야 할 수도 있는 전방위적 로드맵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개발자, 규제 기관들의 오랜 요구를 충족하면서 타사 앱 시장, 대체 인앱 결제 옵션, 올인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더욱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외부 소프트웨어에 적대적인 아이폰을 의미한다. 하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타사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스포티파이, 메타 플랫폼과 같은 회사와의 또 다른 싸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개편에는 애플이 실제로 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밑바탕에 깔려있다. 애플은 3월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응하여 많은 변화를 시행해야 했다. 공개적으로 애플은 변화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시책 근거 마련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권고를 채용 의무로 전환 교육부는 지난 25일(목)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
B2B 솔루션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 공개… B2B 고객 맞춤 경험 제공 전기차 충전, 로봇 등의 솔루션도 탑재해 B2B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 LG전자가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B2B 제품을 운용, 관리하는 솔루션을 모은 온라인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박람회 ISE 2024에서 처음 공개된다.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제품마다 맞춤 콘텐츠를 적용하고 스케줄에 맞춰 수시로 콘텐츠를 교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질 등 하드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체 디스플레이와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 중요하다.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는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운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호텔TV, 사이니지에 적용할 콘텐츠를 제작하는 솔루션은 UX/UI가 친화적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사이니지 이상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해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도 있다.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로 명화 등 예술작품 감상 ▲날씨·비행·관광 정보 제공
평년보다 16일 늦고 작년 겨울보다 32일 늦게 결빙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26일(금)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되었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한강 결빙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대통령실, 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다.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50인 이상 사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