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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전쟁 한국도 영향권”...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트럼프發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관세전쟁은 한국도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된다. 또 철강 제품도 2018년 부과됐던 25%의 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방침에 따라 그동안 예외 조항이나 할당제 아래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수백만톤(t)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들이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향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관세 조치와 별도로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인 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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