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 10명중 8명이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사고, 고위 경영진 문제 등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과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제보팀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를 통해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시중은행의 예대차익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82.4%에 달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10명중 8명이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키우기에 부정적 반응을 내비친 셈이다.
또 모든 세부 응답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대(92.0%)에서 90%를 상회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87.9%), 40대(83.6%), 30대(81.2%), 70세 이상(81.0%), 20대(64.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과 무관하게 ‘공감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더. 지역별로도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에서 74.4%로 다른 직업군 대비 ‘예대차익’ 확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대차익 확대로 얻은 수익을 은행권 종사자의 높은 연봉이나 명예 퇴직금, 성과금 등의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보상 체계가 대출 금리, 금융 수수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73.5%가 동의했다.예대 마진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우므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의견이 67.9%로 나탔났다. 반면,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기업 활동이므로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5.7%를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대규모 여신사고 및 불완전상품 판매, 부당 대출, 횡령 등의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 정부가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극 개입하거나 고강도의 금융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8.1%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 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26.8%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체 응답률이 3.6%(14,217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