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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8·15 특사’ 대상자 선정

8·15 광복절 앞두고 특사 선정 심사...조국 포함 유력, 이화영 제외될듯
심사위 논의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李대통령 '최종 결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외…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 포함 관측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사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 뒤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심이 집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아있긴 하나, 심사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의원들의 사면 요청도 감지됐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후 송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며, 명단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번 특사는 단순한 정치적 사면을 넘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집단파업으로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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