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이다. 하지만, 최근 성동·마포·광진구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규제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규제나 세제 조정 등 금융 관련 조치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며 규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외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수 있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내·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상호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토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관련, “시장가격과 공시가격 간 괴리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이며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한편, 외국인 거래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중장기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